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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않기로…“중동정세 불확실성 고려”
시사한매니져
2025. 6. 24. 13:00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지정학적 불안까지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성사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해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정부 인사의 대참(대리참석) 문제는 나토 쪽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제사회 위상 제고와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나토 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왔다. 이런 기류는 지난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려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무산된 뒤 더 강해졌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내각 구성 등의 국정 현안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커지면서 회의 불참으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창설한 정치·군사 동맹으로 현재 3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초청받아 참석한 뒤 지난해 미국 워싱턴 정상회의까지 3회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 신형철 엄지원 기자 >
일본 이시바, 이재명 대통령 따라 '나토 나도 안 간다'
하루 전 취소…NHK "이 대통령 불참 감안"
국민의힘 "다 참석하는 데 왜 우리만?"
일본·호주 총리도 불참하자 '체면 구겨'
국민의힘 "외교 정체성, 국가안보 위협"
민주 "진부한 색깔론 씌우는 헛된 노력"
박선원 "남북 긴장 완화에 집중이 낫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일본과 호주 총리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으로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사흘 전 이시바의 나토 참석을 발표했다가 "제반 사정"을 그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일본 이시바, 나토 참석 전격 취소
NHK "이재명 대통령 불참 감안"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을 결정하고,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했다고 호주 언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 중 한국·일본·호주의 정상은 불참하고 뉴질랜드만 남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NHK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데 따라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방문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키나와를 찾은 이시바 총리는 취재진에 "참석 보류를 검토 중"이라며 다른 나라의 참석 상황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역시 초청받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석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2022년 6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의 마드리드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
"국내 현안, 중동 정세 종합 고려"
앞서 2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
이렇듯 일본의 이시바 총리마저 이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발맞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나라를 흔들 '큰 오판'이나 했다는 듯 성토하고 나섰던 국민의힘은 면목이 없게 됐다.
국힘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한 첫 번째 포인트가 나토의 공식 초청을 받은 IP4 중 다른 나라는 다 참석한다는데 왜 한국만 빠지느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주체적 태도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힘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힘 "다 참석하는 데 왜 우리만?"
일본·호주 총리도 불참하자 '머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페북 글을 통해 △ 한국은 한반도 이외의 국제 사안엔 더는 관심을 없다고 동맹국 미국 등 '같은 생각을 지닌 나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운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으며 △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등 글로벌 이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위시한 한반도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것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전인 19일 "정상회의 참석을 조속히 확정 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국힘당이 일본과 호주 총리의 불참엔 과연 어떤 논리를 내놓을지 두고볼 일이다.
한편, 국힘당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과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은 '방산 수출 기회'를 얻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방산 및 원전 수출 대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기회이기도 했다"고 말했고, 임 의원은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외교 정체성, 국가안보 위협"
민주 "색깔론 씌우는 헛된 노력"
이런 국힘당 지도부 인사들의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은 "몰염치한 정치 공세"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동 전쟁까지 겹친 복합위기를 고려해 내린 고심 어린 결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동발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는 현 상황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진부한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헛된 노력은 포기하라"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관세 협상 등 양국 간 현안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무작정 달려가면 해결되느냐. 실용 외교의 중심은 국익이고, 국익을 지키며 슬기롭게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