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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농망장관' '내란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시사한매니져
2025. 6. 26. 12:51
국민 생명 지킬 농정, 실험 대상 아니야
송 장관, 양곡법 거부권 농업 파괴 자행
농민단체·진보정당 등 철회 투쟁 선언
노동부는 노동자, 농식품부는 농민에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예상치 못한 인사여서 얼른 이해되거나 수긍되지 않는다.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그만큼 낯설고 전후사정이 궁금하다. 그것도 내란을 일으킨 정부에 복무한 국무위원이라니.
자세한 사연과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국민들은 더욱 수상하고 답답하다. 농민단체들, 진보정당,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농망장관, 내란장관’이라며 전국농민회총연맹부터 화들짝 놀라 들고 나섰다.
“쌀값 폭락을 방관했고, 수입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왔으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송 장관 유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주도하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여 이 땅의 농업을 통째로 파괴하려 했다”고 송 장관을 고발한다. “윤석열과 함께 탄핵되었어야 마땅한 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지어 여당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도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농업민생 4법은 '농망 4법'이라 조롱하고 능멸한 장본인, 송 장관의 유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농민주권정부라야
송 장관에 대한 각계의 거부감과 반발이 이어지자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진영에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실용적 관점에서 유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문제의 당사자인 송 장관을 불러 사태의 수습을 직접 지시했다.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결국 송 장관의 유임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말이다. 들리는 말로는,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이 두어 번 부처 보고하는 걸 면접 삼아 보고 ‘저 사람, 말 잘하고, 일 잘한다“고 대통령이 호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런 대목이 송 장관 유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더 증폭시킨다. 대통령에게 두어번 보고하는 걸 보고 유임을 결정했다니. 단지 보고를 잘 하면, 토론을 잘 하면 농정을 책임질 적임자로 충분히 감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대통령이나 송 장관이, 농민단체들만큼, 시민사회단체만큼, 진보정당만큼,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만큼 농정의 현실과 진실을 잘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을까. 적어도 현재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송 장관은 그저 '농촌유토피아론’ 같은 이론적인, 공허한 농촌정책을 연구한 관변연구소의 일개 연구원 출신일 뿐이다. 농촌과 농민과 농업의 현실과 현장보다는, 연구실에서 오직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말과 글만 사용해 일하고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 송 장관이 인사권자의 판단과 기대대로 그동안 걸맞는 능력을 발휘했는지, 그만한 성과는 거두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농정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갖추고 있는지,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 농민의 민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말이나 글로는 검증할 길이 없다.
혹, 살농정책를 지속할 악역, 희생양을 떠맡긴 건 아닌가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는 마땅히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나섰다. 최선의 국민주권정부는 곧 농민주권정부라야 한다. 국민은 농민의 생활을 지켜주고, 농민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국민의 주권을 능히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농민과 국민이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대안국민농정의 패러다임을 펼칠 수 있다. 국가와 정부가 농민의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유럽의 농업선진국처럼 ‘농부의 나라’의 정도와 대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농식품부장관 한 자리라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혹여 경제나, 산업이나, 국방이나, 외교나, AI과학기술보다 다소 덜 중요하게 여겨지더라도 말이다.
오죽하면, 어떤 농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혹여 농지규제 완화 등 지난 정부의 살농정책을 불가피하게 지속시켜 줄 악역이나, 미국 등 대외농업협상의 예정된 실패의 책임을 떠맡길 희생양 노릇이 아닌가 의심까지 하겠는가.
농정 책임자는 그저 새 정부 국무위원 한 자리가 아니다. 200만 농민의 생사여탈권은 물론, 5200만 국민 모두의 식량주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틀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자리다. 그런 농정책임자의 인사를 그렇게 실험적으로, 불안하게, 소홀히 사용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소신과 신념이 확고하다. 그렇다면, 국정 인사도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부장관은 노동의 진실을 잘 아는 노동자에게 맡겼듯, 농식품부장관도 농정의 진실을 잘 아는 농민에게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 민들레 정기석 기자: 마을연구소(Commune Lab) 소장, 창원 율티권역 앵커조직 센터장, 시인 >
등 떠밀린 송미령 "'농망법' 표현 사과…국정철학 맞추겠다"
"양곡법·농안법 부작용 낼 수 있다"면서도 입장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이를 '농망법'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민주당은 양곡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쟁점법안에 대한 추진 의사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제가 (양곡법에 대해)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특히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양곡법을)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의 공개 사과는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임 결정에 여야를 비롯해 농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갈등을 직접 조정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송 장관은 "국정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며 "그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곡법 처리에 대한 입장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농가의 경영안정·소득안정 이런 측면이 기본이 돼야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법률안을 제안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농망법' 표현을 사과하면서도 양곡법과 농안법의 부작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그는 농산물 전체의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했었다. < 한예섭 기자 >
송미령 비난하던 정청래 · 박찬대, 李대통령 유임 결정에 태세 전환
박찬대 "전문성은 있는 사람"…정청래 "李대통령이 좋아할 사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이 대통령답다", "실용적인 고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송 장관의 '양곡법 거부권 건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많다'는 지적을 듣고 "송 장관의 유임은 대통령의 깊은 실용적인 고려와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관료는 얼마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인사권자가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다르게 낼 수도 있다"며 "(송 장관 유임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과를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일 때 (여당이었던) 국힘당의 당대표는 혹독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민주당 당대표는 원팀이 돼서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등 이 대통령과 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송 장관 개인에 대해서도 "저도 만나서 몇 번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합리적인 면도 상당히 있고, 열린 마음도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농정과 관련된 전문성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임명한 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답다, 그런 생각을 했다"며 "실용주의다. 일 잘하면 과거에 뭔 일이 있어도 뭐가 필요하냐 이런 느낌"이라고 평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똑똑하고 세심하고 디테일에 강하다"며 "그래서 '왜 이런 인사를 했지?'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는데 일단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당원과 동지들께서도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송 장관 개인을 두고는 "저도 법사위 하면 여러 장관들이 나오지 않나"라며 "그런데 (송 장관) 저런 분을 대통령이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송 장관이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법에 대해서는 "촉으로 보면 (송 장관도 동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해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당시엔 그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 원내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농민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를 맞추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여당과 내각이 합작해서 국민과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던 정 의원은 같은 해 1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한 번이라도 애정을 갖고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보려 한 적 있나"라며 "장관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권에 복무하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복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농민계는 이 대통령 송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날 성명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송미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 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장관'이자, 12·3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민, 아니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이 고작 이뿐이라면 답은 다시 투쟁하는 것 뿐"이라고 대(對)정부 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진보성향의 범여권 정당들인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에서도 송 장관 유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향이 불거져 전날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에게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 한예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