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후보자 사건 경찰 이송…민생사건 수사에 집중”

민주당 “수사 핑계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주소지 문제에 대해 모니터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최근 몇년동안 수입을 수억여원 초과한 지출로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그러자 여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미리 경고한다”라며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다.              < 정환봉 기자 > 

 

‘김민석 총리’ 여론 왜 나쁘지 않을까…한덕수와 비교하면 답 있다

새 정부 발목잡기 비판에 주진우 ‘병역 셀프검증’ 헛발
민주, 2022년 한덕수 총리 임명 때는 ‘찬성 당론’ 협치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도 여론 흐름이 나쁘지 않다. 왜일까.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은 재산 관련 의혹, 자료 미제출 버티기, 사라진 증인과 참고인, 여당의 묻지마 엄호, 부처 보고와 현장 방문 등 이미 총리가 된 듯한 행보까지 ‘악성 소재’는 많았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혐오 발언’도 진보층의 반발을 샀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다.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막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복귀하겠다”며 퇴장한 뒤 흐지부지 끝났다. 이틀째 오후 4시30분에 정회한 청문회는 자정을 넘긴 뒤 자동 산회했다. 26일 오전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31%였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김 후보자의 답답한 방어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의원 자녀 사건 프레임까지 끌어다 김 후보자를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를 휘청이게 했던 ‘조국 사태’처럼 이번에도 ‘김민석 사태’로 불붙기를 바란 것인데 반응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는 82억원, 김민석은 2억원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지난 11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데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며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채무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제는 이런 논란에도 김 후보자 재산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재산을 합쳐 2억1504만원이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도 재산 관련 의혹, 자료 미제출 버티기, 여당의 묻지마 엄호는 그대로였다. 당시 한덕수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82억5937만원을 신고했다. 예금만 51억원이 넘었다.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으로 있을 때 재산이 40억원 가까이 늘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여야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던 한덕수는 ‘회전문 인사’ 비판에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전관예우·재산 증식 논란 등이 커지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틀 뒤인 2022년 5월5일 나온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잘못한 인선’(45%)이라는 응답이 ‘잘한 인선’(3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보다 일주일 전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적합하지 않다’(37%)는 의견이 ‘적합하다’(30%)는 의견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새 정부 발목잡기 ‘괘씸죄’…주진우 ‘병역 셀프검증’ 헛발질

 

김민석 후보자 임명에 우호적인 여론 흐름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엉망이 된 경제, 비상계엄 선포·내란 사태에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 ‘내란 청산’을 내세운 새 정부의 발목을 시작부터 잡으려 한다는 ‘괘씸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국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주 전보다 9%포인트(53%→62%) 증가했다. 6·3 대선 이후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를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20%로 3%포인트 떨어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헛발질과 자충수가 오히려 김 후보자를 도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탓에 병역면제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가, 오히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의 간염 병역면제 의혹을 검증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김 후보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무리수를 뒀는데, 이 역시 ‘이러니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흘러 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말했다.

 

3년 전 민주당은 ‘한덕수 찬성 당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3년 전인 2022년 5월 민주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167석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 협조 없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연봉 문제 등에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미완성 상태다.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찬성 당론’을 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의힘 프레임을 우려한 탓이다. ‘여당의 읍소’와 ‘야당의 협치’ 끝에 한덕수는 지명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가 됐다.

 

※ 전국지표조사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23∼25일 만 18살 이상 1천명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 김남일 기자 >

2022년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공수처,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수환)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주 의원이 자신의 고교생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준 7억4천만원의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증여세 상당의 돈을 고교생 아들에게 추가로 제공했다면 별개의 증여라서 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교생 아들에게 증여세 상당의 별도 증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주 의원 아들의 경우 7억4천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2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 의원이 대신 내줬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또다시 주 의원 아들에게 생긴다. 사세행은 이런 ‘증여세의 증여세’를 주 의원 쪽이 납부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2005년생 아들 명의로 7억4천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증여한 과정에 탈세가 의심된다며 “세무신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고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사세행은 “주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지만, 정작 억대의 증여세를 고교생 아들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