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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 · 예결 등 상임위원장 선출…추경 · 중점법안 속도전 채비
시사한매니져
2025. 6. 28. 12:20
국힘당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이었던 5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4명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붙여두고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대신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4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국회의 상임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왔지만 현재로써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고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관행과 협치 정신을 어겼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토론 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말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와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돌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의를 거스르고 묻지마식 폭주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이용해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속셈을 국민께서 모르실 것 같은가”라고 반격했다.
공석이었던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며 진용을 재정비한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태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40여개 중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0일에 열어달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소명되지 못한 부분들을 국민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를 불러 김 후보자 해명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 여러분이 소상하게 판단할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 고한솔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