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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관 출석.. 오전 10시14분 조사 시작, ‘체포 저지’ 혐의부터 추궁
시사한매니져
2025. 6. 28. 13:00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경감 2명이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 에스유브이(SUV)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앙현관 앞에 도착했다. 차량에서는 김홍일 변호사가 먼저 내렸고, 곧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남색 양복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하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보다 앞서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 잠시 기다렸다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건물 안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팀 쪽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개 출석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쪽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전부터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 차단기를 내리고 ‘만차’ 입간판을 세워뒀다. 주차장 안에는 빈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포토라인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냐’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냐’ 등 기자들 질문에 시선조차 돌리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 10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현 정부와 특검에 대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 곽진산 기자 >
파견경찰이 윤석열 조사···내란특검 “수사 효율 위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이 마련된 6층으로 올라오자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10여분간 조사와 관련한 변호인들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조사 일정 등을 간단히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차단하고 공개소환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특수통 검사인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영상녹화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조사는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하고,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있다며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아직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자료는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준비해놨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이날 심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대연 이창준 기자 >
윤석열에겐 ‘만차’?…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앞 입간판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정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향하는 길에 ‘만차’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곽진산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28일 오전, 조사 장소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향하는 길목에 ‘만차’ 입간판이 세워졌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겠다는 특검팀 쪽의 뜻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과 특검은 이날 출석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향후 여러차례 대면조사가 예정된 만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매번 출석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모두 조사받는 건물 정문으로 출석한 만큼 특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쪽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권리 중, 수사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구대로 서울고검 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지,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할 때까지 버티기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고검 앞에는 1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송차량을 동원해 특검과 현 정부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에게 “왜 왔냐”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 곽진산 기자 >
윤석열 변호인단 “특검이 공개 소환 강요…정치 수사 분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는 없다”며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정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한다면서도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
▲내란과 외환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가 28일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위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데 대해 "오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이 진실 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약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오늘 마침내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이는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끝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은 망상에 가까운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보겠다는 부끄러운 행태"라며 "국민들은 이 같은 법꾸라지식 꼼수와 권력 남용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으나 정작 자신은 김건희와 가족을 감싸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도입을 막아섰고,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았다"며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 혐의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윤석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 김영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