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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 대통령 재판 정지는 위헌’…헌법소원 3건 잇달아 각하
시사한매니져
2025. 7. 2. 13:01
“헌법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 될 수 없어...법원 재판 헌법소원 다툴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