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인사에 “윤석열 내란세력 딛고 출범한 정부 맞나”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도 영전에 참담…원점 재고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 이튿날인 2일 “윤석열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든다”며 “검찰 간부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내부와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을 문제 삼아 검찰이 자신들을 기소했던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며 “당시 송강, 임세진 검사는 모든 법 기술을 부렸다. 윤석열이 미리 정해 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며 “저희 세 사람은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었는데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고 송강·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 등은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최하얀 기자 >

 

검찰 인사에 혁신당 비판 계속…“조롱인가” “솔직히 한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 허진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