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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 줄줄이 소환
시사한매니져
2025. 7. 3. 12:38
내란 특검,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내란 특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며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튿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했고, 이후 강 전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안가 회동의 성격과 비상계엄 실패 뒤 사후 대통령실 대응 과정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안가회동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팀, 내란 사건 수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경위와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3일 오전 김 전 수석을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겨레는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지 난달 30일과 전날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를 불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서명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에는 김 전 수석도 등장한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5일 낮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제게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문서가 있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쓱 지나갔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제가 헌법을 찾아보니 문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 국방부가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총리께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국무총리 서명을 받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뒤 진술인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시킨 것은 아닌가” 등을 물었다. 특검팀 역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날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지시를 내리고 이에 김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안가에는 김 전 수석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법조인 출신 정부 수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검팀은 이날 회동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제외한 다른 안가회동 참석자들에게는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환봉 배지현 기자 >
내란 특검, 김성훈 전 경호차장 소환…‘윤석열 체포 저지’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 저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방해하고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내란 특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유상임 과기장관 소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유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유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새벽에 열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엔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나’라는 질문에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 배지현 박찬희 기자 >
한덕수, 왼팔 붙잡혀 특검행…“그러고도 국민에게 표 달라 했나”
국무총리·대통령 후보에서 피의자 전락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했나’ 묻자 침묵

제이티비시 갈무리
내란 특검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선 주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뒤바뀐 처지에 정치권 안팎에선 “만감이 교차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후보였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저렇게 (특검에) 불려 가 수사받고 조사받는 걸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전날 오전 특검 수사관에게 왼팔이 잡힌 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전 총리는 정권이 교체되고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그는 그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강변해 왔으나, 비상계엄 해제 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해당 문건에 서명한 뒤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