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접견에 앞서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3일 여당 내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혁신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거나 해방 후 친일파 행보에 빗대는 등 인선에 비판적 반응이 계속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당의 목소리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 5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았던 민주당 입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 그 (법무·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며 “혁신당의 여러 분들이 하는 의견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잘 살펴보면서 같이 검토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과도하게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봐왔다”며 “그것을 실제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비판할 만하면 비판하자”며 “그러나 비난은 다르다. 심지어 조롱이라니”라고 혁신당을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등을 비판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차라리 윤석열·한동훈 데려다 쓰라고?”라며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커서 순간 이런 표현이 나왔겠다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완성하는 데만 195일 걸렸다. 그래서 다 망했다”며 “사람 없다고 고르고 시간 보내다 또 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혁신당에서 지적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반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검찰을 충분히 수용하며 갈 수 있는 (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 검사 명단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법무·검찰 인선에 지속해서 반발해온 혁신당은 이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빅3’ 세 자리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윤 검사들, 이 검찰주의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중요하고 무한히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영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법무검찰 인선을 보면, 뭐랄까 해방의 기쁨과 만세의 여운도 잠시 미군정이 진주하고 척살의 대상인 노덕술이 완장 바꿔 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듯”이라고 밝혔다. 일제의 경찰이었던 친일파 노덕술이 1945년 해방 직후 경찰 간부가 돼 활동하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차규근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답정너·기획 수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팀 송강·임세진에 대한 영전 인사를 재고해달라”며 “불이익은 고사하고 영전한다는 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 박광연 기자 >
차규근, ‘영전’ 임세진 포함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담당 검사 고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당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발령받은 임세진 사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차 의원은 3일 한겨레에 “어제(2일) 임세진·이정섭·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며 “수일 내 추가 고발장과 징계 요구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 송강 (신임 광주고검장을) 피고발인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차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임세진 등 긴급 출국 금지 사건 검사들, 오늘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2년 전 깊은 실망과 분노로 작성(했던 고발장)”이라고 적기도 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당시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 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때 차 의원 등을 수사·기소한 이들이 이정섭 검사와 임세진 검사, 송강 고검장이었다.
차 의원은 당시 함께 기소됐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과 함께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에 송 고검장과 임 검사가 포함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송강·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 김채운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
누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느 부처의 경우, 일찌감치 여러 후보자의 하마평이 나돌았다. 온 국민의 염원이 된 검찰 개혁을 완수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언론 개혁과 문화 정책을 총괄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제외하면 교육부만 남아 있었다.
내심 기쁘고 설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개혁을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경제 위기 극복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겨져서다. 최근 '윤석열 내란 사태' 등으로 워낙 도드라져서 그렇지, 우리 국민이 개혁을 외쳐 온 햇수로 치면 교육개혁이 맨 윗자리 차지일 테다. 비록 실패를 거듭한 참담한 세월이었지만 말이다.
지난 6월의 마지막 날, 드디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호명되었다. 지금껏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 터라 누구든 적임자일 거라는 데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당황했다. 비록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교육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교사로서 난생처음 들어본 이름에 어리둥절했다. 대통령실은 충남대학교 출신에다 여성으로서 보기 드물게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모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상찬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적임자가 맞나
그의 화려한 이력에 담긴 후보자의 역량을 추호도 의심하진 않는다. 내년 지방 선거 때 자천 타천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물망에 오른 유력 후보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여 '인 서울'에 목매다는 극단적인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가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해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서 경영 성과를 냈다는 게 발탁의 이유라면 더더욱 난감하다. 그의 임무가 될 교육개혁이 '진짜 대한민국'의 전제 조건이자, 광장의 응원봉이 줄기차게 외쳐 온 '사회 대개조'의 끌차이기 때문이다.
대학 총장과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직함 말고, 교육 분야에서 그가 보여준 공적이나 철학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대 간의 연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정도가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됐을 뿐이다. '국립대의 유능한 여성 총장' 정도로 축약할 수 있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내세운 건 그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얼마나 나이브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껏해야 세부 절차 정도에 해당할 내용을 마치 '대명제'처럼 제시하는 모양새가 언뜻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난세 영웅의 쾌도난마'가 필요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
장담하건대, 서울대를 지방에 10개 만든다고 해서 황폐화한 우리 공교육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허황하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 구조가 여전히 강고하지만, 온존한 학벌 구조를 서울대의 책임으로 내모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 전국에서 서울대로 인재가 몰리는 건, 단지 서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서울과 수도권의 '위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지방에 서울대를 수십, 수백 개 만들어봐야 '서울대 ○○캠퍼스'로 낙인찍힐 게 뻔하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는 게 '신분'이 되고 '벼슬'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솔깃해하는 아이들은, 단언컨대 없다.
몇 해 전까지 아이들은 고려대 조치원(서창) 캠퍼스를 '조려대'라고 부르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원세대'라며 조롱했다. 오죽하면, 대학마다 지역명을 떼고 의미도 불분명한 이름을 마구 끌어다 썼을까. 지금은 공식 명칭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연세대 미래 캠퍼스로 바뀌었다. 글로벌, 에리카 등 다른 대학도 유사한 상황이다.
설령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가 육성된다고 한들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앞다퉈 서울로 떠나는 마당이니, 지방에 머무는 시간이 4년 유예될 뿐이다. 지방에는 서울대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할 직장이 필요하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완수된다. 하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라면 부디 그 꿈 깨시라.
서울대 10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6월 모의평가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6월 4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OMR카드를 마킹하고 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