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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문턱까지 끌고갔던 윤석열 내란정권의 안보 조작질
시사한매니져
2025. 7. 9. 00:19
2023년 11월부터 1년 간 우리 군의 수상한 행적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가을까지, 우리 군의 대북 활동들을 차례로 되짚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2023년 11월 합참 수뇌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였던 ‘적 4군단 합동타격계획’ 문건. 2024년 1월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서북해역 공해상을 향한 수백 발의 포 사격. 실탄 장착 상태로 북한 GP 인근까지 접근 비행한 아파치 헬기, 그리고 10월 평양 상공에 출현한 우리 군의 드론. 모두 각각의 독립된 군사 활동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하나의 궤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군은 무엇을 보고 있었고, 누구를 향해 무기를 준비했으며, 결국 무엇을 막으려 했던 것인가.
드론 평양 침투, 볼륨 높인 대북 확성기, 연평도 일대 포사격…
2024년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백령도에서 이륙한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하며 전단을 살포했다. 외무성 청사, 지하철 승리역, 국방성 청사까지 평양의 심장부를 훑는 노선이었다. 무인기에는 김정은을 풍자한 캐리커처, 북한 지도부의 사치생활을 폭로한 사진, K-POP이 담긴 USB가 실려 있었다. 군 내부에서는 성공률이 20%밖에 안 되는 고위험 작전이라 했고, 실제로도 북한은 즉각 ‘도발 원점 타격’을 경고하며 전시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이후 평양 시내에서 추락한 드론의 잔해를 공개하며 “남측 군용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무인기가 다녀간 직후, 드론작전사령부에는 대통령실 차원의 ‘격려금’이 전달됐다. 드론작전사 관계자의 제보에 의하면 북한의 성명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손뼉치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 합참 법무실에는 국군 심리전단 간부가 법률 자문을 요청해 왔다. “달러나 USB를 풍선에 넣어 보내도 되느냐”는 자문 요청에 합참 법무관은 난감한 표정을 짓자 심리전단 요원은 “군에서 안 보내는 척하고 보내야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고 한다. 전략인가, 농담인가. 어쨌든 이 작전은 북한을 향했다기보다 국내 여론을 향해 날아간 ‘심리전 시연’처럼 보인다. 어느 순간부터 심리전단은 북한에 보낼 전단을 대규모로 준비했고, 또 어느 순간에 군이 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전단이 드론으로 평양 시내에 뿌려졌다. 같은 시기에 전방의 대북 확성기는 한껏 볼륨을 높이고 있었다.
이 무렵 서해에서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이 반복됐다. 1월, 2월, 6월, 9월. 정례화된 포 사격은 매번 수백 발 단위로 이뤄졌다. 훈련에 동원된 장비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한국이 수출을 노리는 대표적 방산 제품이다. 그런데 이 포들은 단 한 번도 북한을 향해 쏘지 않았다. 모두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됐다. 2월 훈련에는 국제 참관단도 참석했다. 군사 대응이자 동시에 방산 시연회였던 셈이다.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수역인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2024년에 갑자기 사격 훈련이 쏟아진 데는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서가 무력화되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1월에는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하여 이에 대응한 사격이라 하더라도 6월과 9월의 사격은 거추장스러운 군사합의서가 사라진 공백에서 한껏 행동의 자유를 누리며 무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은 이 사격에 대해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해 해상 사격훈련은 북한의 요충지 전면 타격훈련 아니었나?
작년 9월에서 10월로 이어지는 인위적인 긴장 조성 시점에 한국 군부는 계엄의 여건 조성을 넘어 결정적 작전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올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해 10월 초에서 중순 전후로 기억한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합참 지통실(지휘통제실)에서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안포 사격훈련에서 드론 투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작전은 이미 그 1년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정황도 있다.
2023년 11월 15일, 합참은 대통령실의 지시로 ‘서북도서 도발 시 적 4군단 합동타격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민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 4군단 전체 지휘소와 통신시설, 병영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2024년 1월 4일, 타격 대상은 적 2, 5, 1군단까지 확장됐다. 내부에서는 “이 문건이 실제로 발동되면 전면전”이라며 실행 불가 방침을 전제로 만들었다고 증언한다. 법무실은 이 작전의 발동 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결심조건표’를 작성했고, 합참은 결국 2024년 4월부터 해당 계획에 기반한 실전 훈련을 시작했다. 이 문건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2024년의 해상 사격훈련을 이어서 보면 단순히 북한의 도발 대응이라기보다,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에 대한 전면 타격 훈련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이미 북한 전역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는 책상 위에 올라 있었고, 지휘 체계는 “미국이 눈치채기 전 잽싸게 시행한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었다. 군이 아니라 권력이 먼저 뛰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장면은 아파치 헬기의 실탄 무장 비행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한 비행을 한 조종사는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헬기는 평시와 다른 항로를 실탄을 장착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 군 당국은 이를 ‘정상적 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조종사들은 “도발을 유도하려는 위협비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비행을 ‘전면 도발’로 간주했고, 서해함대의 방공 태세를 격상시켰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북한이 대응 사격을 했다면? 군은 이미 준비된 타격계획에 따라 전면전을 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2024년 초에도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던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정은은 절대 전면전을 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하며, 전쟁 걱정 없이 북한을 마음껏 자극하도록 국군을 고취시켰다. 즉·강·끝이라는 구호로 북한에 결정적 작전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면, 북한이 대응하면 끝까지 응징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북한이 혼란에 빠져 정권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나름 전략적 계산도 있었다.
전면전 문턱까지 몰아간 윤 정권의 시나리오
2023년 11월부터 작성된 북한 전방군단 전면 타격계획 문건은 이미 훈련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 11월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이 머뭇거렸나 보다. 이에 격분한 김용현은 함참의장에게 “개념없는 놈”이라고 질타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김용현의 결전 의지는 계엄 선포로 직결되었다. 12월 초에 김용현은 다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작전 대기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다.
한편 GOP 전방부대에서는 K-30 비호에 예광탄을 장전하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하늘을 향한 경고사격 준비까지 마쳤다. 말이 경고사격이지, 이 또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도발을 기다렸고, 신호탄 하나만 터지면 모든 것이 의도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군 내부에서도 “절대 실행돼선 안 되는 계획이었다”는 인식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건은 작성되었고, 훈련은 실행됐으며, 타이밍은 정치일정과 정확히 맞물렸다. 2024년 가을, 우리는 북한과의 전면전 문턱까지 갔다. 그러나 그 전쟁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용현이 기획했고, 무기는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꺼냈다. 평양에 날아간 드론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이었고, 백령도에서 쏜 포탄은 방위가 아니라 방산 쇼케이스였다. 아파치의 위협비행은 작전이 아니라 연출이었고, 합참의 책상 위 문건은 전쟁이 아니라 정권의 시나리오였다.
이런 일련의 작전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허접한 드론이 평양에 추락되도록 하여 비행제원과 비행기록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간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적행위의 진짜 목적을 따져보면, 백령도 인근에서 비행해 평양으로 날아간 드론으로 인해 서해 방어망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된 북한이 서해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면 언제든 남북 간에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를 국내 언론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로 증폭시켜 계엄을 선포할 여건 조성에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보는 무너진 적이 없다. 다만 조작된 적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조작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평화연대 "내란·외환 진상 철저 규명, 엄벌해야"
군 통수권 이용 전쟁 유도 발본색원 촉구
대북 전단 규제와 확성기 방송 중지 환영
9.19 합의 복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내란, 외환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 의장 이홍정)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5주년에 즈음해 12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비상계엄 해제 6개월 만에 비로소 내란 및 외환 특검법이 제정, 공포됐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저항과 증거 인멸, 사태 무마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이렇게 촉구했다.
"내란·외환 진상 철저 규명, 엄벌해야"
평화연대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새 정부에 요구한다'란 선언문에서 내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북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는 윤석열 정권의 '외환 혐의'의 사례로 △ 평양 무인기 침투 △ 오물 풍선 원점 타격 △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공격 유도 등을 거론한 뒤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다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이용해 일부 세력의 권력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작년 6월 15일 조직 명칭을 바꾼 시민사회종교 연합체로서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 전단에 대한 규제와 확성기 방송 중지 등 긴장 완화 조치가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사 완충 지대 설치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촉구했다. 그리고 남북 접경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함께 접경지역 심리전과 군사훈련 등 적대행동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도 주장했다. 우선 광복 80년인 올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9.19 합의 복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평화연대는 "'빛의 혁명' 속에서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에는 단절된 남북관계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심화된 군사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며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북방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한미동맹 일변도의 진영대결,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며, 트럼프 2기의 공격적인 경제·안보 관련 압박에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연대는 △ 주권과 민생 중심 대미 협상 △ 주한미군의 대만 문제 개입 등 한미동맹 성격 전환 거부 △ 미일 패권과 진영대결을 위한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폐기 △ 북한점령, 흡수통일 배제, 평화 협력 선언 △ 국가보안법 폐기 △ 전쟁, 대결 중심 안보 교육에서 평화통일 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하나 된 민족공동체 얼굴 그려야"
이홍정 의장은 발언을 통해 "남북의 평화주권자인 민(民)의 만남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간극을 넘어 이질성의 조화를 찾아가는 평화의 여정인 남북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그 어떤 지정학적 변화에도 중단하지 말라"면서 '하나 된 민족공동체의 얼굴'을 그려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선언문은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방용승 전북평화연대(준) 상임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함재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이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각계인사 1133명이 서명했고, 347개 단체가 참여했다. < 이유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2024년 12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양 무인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