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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 교육장관 후보 이진숙 버틸 수 있나
시사한매니져
2025. 7. 9. 00:39
교육전문성, 윤리적 자질 부족에 표절 시비
'4대강 사업' 적극 도운 이력도 드러나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 기대 꺼지게 해" 비판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 교육부의 수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과 부적격 사유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교육 전문성과 윤리적 자질 부족, 표절 의혹, 개혁적 비전 부재와 성과의 부실,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시대감각과 역사 인식의 결여 등의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제안인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도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세우는 이 후보자의 진심과 능력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품었던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꺼져가고 있다”며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8일에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충남대 민주동문회가 성명을 내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연연하는 후안무치함을 넘어 교육계 분열을 초래하고 결국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의 연구물을 가로채는 표절 의혹 연구자를 교육 수장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표절로 낙마한 선례를 보더라도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이던 2018년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비슷한 논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게재해 ‘논문 쪼개기' 및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논문들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같은 해 발표한 논문과도 유사해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해 ‘무더기 표절’ 사실을 밝혀낸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이 후보자의 논문 10여 편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언론[창]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김건희 씨 논문을 검증했던 6명의 학자 전원이 지난 4일부터 이 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까지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도운 어용위원회‘ 지적을 받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아래 국가건축위)의 1~2기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건축위 민간위원으로 임명됐다. 1기, 2기 모두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는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이 후보는 2011년 6월 29일, 국가건축위가 대전시청에서 연 제1차 전국 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4대강 사업으로 주변 농어촌 경관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이 모인 대학 7단체도 이 후보자에 대해 ‘역사 인식 결여’ 등 7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등의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훼손을 넘어 사회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하리라는 기대를 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지명된 이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하며, 그 기대는 점점 꺼져가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있음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교육개혁의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도덕성과 전문성, 시대적 통찰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국교수단체는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의 촘촘한 지원계획 수립 등 교육개혁을 위한 최고의 적임자”로 칭송하는 지지 성명을 낸 충남대 총동창회의 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거나 출마를 시도했던 구여권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은 충남대 교수들과 충남대 민주동문회의 이진숙 후보에 대한 평가와 상반된 것이다. < 이명재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30 ⓒ 연합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이 점차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의혹이 불거진 해당 논문들은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슷한 시기나 길게는 1년여 뒤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쓴 해당 논문들 상당수가 제자 학위 논문에 실린 실험 데이터 및 연구 대상, 결론 등을 별다른 수정 없이 가져왔으면서도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렸다고 한다. 이는 대표적인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자진 사퇴
▲교육부 장관 낙마 사례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2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낙마한 교육부 장관(또는 후보자) 사례를 정리했다. ⓒ 신정섭관련사진보기
지난 20년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낙마한 주요 사례 4가지를 표로 정리했다. '낙마'의 유형은 지명 철회 1건, 자진 사퇴(사실상의 경질 포함) 3건이었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자 논문에 나온 설문조사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쓴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때부터 논문 표절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를 잡았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그해 7월 지명이 철회되었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논문 중복 게재, 연구비 부당 수령, 신문 칼럼 제자 대필 등 여러 의혹을 받았다.
2022년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제자의 박사논문 중 일부를 자신의 학회지 논문에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김 후보자는 지명된 지 20일 만인 5월 3일 자진해서 물러났다.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로 2022년 6월에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구물 한 편을 네 번이나 재활용한 사례까지 나왔다. 여기에 더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 논란에 과거 만취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쳐 여론이 악화됐고, 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낙마의 결정적 이유는 '논문 표절'
위 4가지 낙마 사례의 공통점은 '논문 표절'이다. 제자 또는 자기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당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다. 32일 만에 지명 철회 형식으로 낙마한 김명수 후보자는 흔치 않은 사례에 해당했다. 낙마한 장관들은 대체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스스로 내려오는 형식을 취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교수 시절 쓴 논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명받은 지 9일이 지난 오늘(8일)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임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 10여 편 표절 및 본인 논문의 중복 게재 의혹,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불분명한 교육철학, 그리고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내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꼽히는 것은 논문 표절 의혹이다.
표절 의혹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계 수장에게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본받아야 할 사표(師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은 교수 임용이나 대학 총장 선출의 결정적 '결격 사유'이다. 하물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을 뽑는데 표절 이력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진숙 후보 측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2007~2019년에 작성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이미 검증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충남대 연구윤리검증위원회가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사했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만약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대전세종충청지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제자 연구물을 가로챘다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 총장 시절엔 내부에서 숨겼을지 모르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선 어림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 신정섭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문 중복 게재(쪼개기 의혹)·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측도 이 후보자를 향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교육부와 관련 대학, 관련 기관들은 반드시 제출해 달라. 요청 자료를 이유 없이, 기밀이 아닐 때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인사 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동의하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사과할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여든 야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진숙 후보님을 뵀을 때, 또 (교육부) 기조실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자료 제출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후보에게도, 교육부에게도 드렸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쓴 논문을 둘러싸고 연구윤리 부적절 논란, 1개 논문 학회지 중복 게재 의혹, 제자들 10여개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벼르는 모양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정도"라며 "2018년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은 권력형 범죄"라며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도 났다. (제자 논문의) '10m 정도'를 '10m wjd도'라고 썼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총장 임용과정에서 해소됐다"라며 추가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란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후보자는 이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러 의혹 제기에도 '강력한 한 방은 없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낙마 가능성' 질문에 "아직은 전혀 그런 게 없다"며 "(여러 의혹이) 나오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의혹은) 나오는데, (낙마할 만한) 한 방은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에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이 채택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 유성애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