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세금 수백억 원…내란 언론 '밥줄' 정부광고 당장 중단해야

작년 정부광고 수주 10위권 '친윤'신문 싹쓸이

내란 노골적 옹호 지역매체 매일신문이 4위?
나라 망하게 한 언론사에 국민세금 몰아준 꼴

정부광고 집행 기준 바꾸고 미디어바우처 실시도

 

윤석열 내란을 조장·동조·선동했던 언론사들에게 지난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를 미화·옹호하던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정부 광고를 싹쓸이한 반면, 비판적 보도를 해온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정부 광고를 적게 받은 것도 여전했다.

 

미디어 분야 전문매체인 <미디어스>의 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광고를 받은 일간신문 10개사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순이었다. 최상위인 1~3위의 동아, 중앙, 조선일보(이른바 ‘조중동’)가 작년 한 해 받아간 ‘혈세’ 광고 금액은 총 268억 원이었다. 4위인 대구지역 매체 매일신문은 약 66억 원, 5위인 문화일보는 약 62억 원이다. 정부 비판적 언론사인 경향·한겨레가 받은 정부광고 금액은 각각 약 43억8천만 원, 41억5천만 원으로 금액 기준 16위와 17위였다.

 

상위 10위에 든 언론사들은 언뜻 봐도 대부분이 ‘친윤’ 매체들이고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교묘하게 내란에 동조하는 보도를 했던 신문들이다.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을 지지함으로써 12.3 비상계엄을 일으키도록 분위기를 띄워주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내란세력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를 해온 매체들이다. 

 

'윤 대통령 복귀가 국익이다'란 제목의 매일신문 칼럼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 칼럼은 현재 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매일신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내란을 옹호·지지한 지역 일간지로 유명하다. 이 신문은 지난 2월28일 ‘윤 대통령 복귀가 국익이다’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 내란세력이 주장하는 ‘계몽령’을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극우적 논조로 악명이 높은 데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도 아닌 지역신문인데도 정부 광고 수주 4위에 해당하는 거액의 세금을 받아간 것이 놀랍기만 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부정선거론’ ‘중국인 선거개입’ 등 황당무계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윤석열의 망상 쿠데타를 조장하고 극우세력의 사법부 침탈 난동을 선동한 ‘스카이데일리’ 같은 극우 매체에도 정부광고가 집행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일었다.

 

윤석열 일당의 망국적인 쿠데타 내란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나라를 파멸로 몰고간 이들 극우 매체들의 밥줄이 자신이 낸 세금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부는 오랜 동안 정부광고를 통해 조중동, 매일신문, 문화일보 같은 여러 내란 동조 신문에 수백,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몰아줘 온 것이다. 일제 시대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 먹여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방송·인터넷·옥외광고 등에 사용하는 광고 금액은 연간 1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각종 홍보성 광고를 내는데, 그동안 광고효과를 제대로 따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짜뉴스·혐오보도를 일삼는 나쁜 매체를 가리지 않고 광고를 해왔다. 열독률이 10% 미만으로 광고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된 종이신문에 거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정치적·상업적 이득을 위해 악의적 왜곡보도·선정적 보도를 해온 거대 족벌언론과 재벌 편향적인 경제신문들에 광고를 몰아줘 왔다. 정부 광고가 언론의 정부 비판 보도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 구실을 해온 것이다.

 

무능하고 비리가 많은 정부에게 정부 광고는 언론에게 주는 일종의 ‘당근’이기도 했을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윤석열 정부는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정부광고를 몰아주었던 것이다. 가짜뉴스의 공장이자 극우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해온 ‘스카이데일리’나 조중동, 매일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서울신문 등에 지난해 수백억 원 국민세금이 흘러들어간 이유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빛의 혁명’으로 태어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세금 낭비, 아니 세금 오용(誤用)을 멈춰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동조·선동한 언론사에 국민의 세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정부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나쁜 언론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 목적의 언론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이런 작업이 내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왜곡·혐오보도 같은 나쁜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이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언론에게 정부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광고집행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좋은 보도,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정부 광고가 더 많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중동 중심의 ABC협회가 내놓는 가짜 발행부수 대신 ‘사회적 지표’를 반영한 광고집행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둘째는, 정부광고 대신 ‘미디어바우처’를 실시하는 것이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언론을 구독할 수 있도록 바우처(교환권)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을 돌려받아 좋은 언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골라 볼 수 있다. 정권 홍보와 보험료로 전락한 정부광고 대신 차라리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줘 신뢰받는 언론매체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란을 이겨낸 민주 시민들은 왜곡보도·오보·내란동조 보도를 하는 언론에 결코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 김성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