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귀연이 바친 넉 달 휴가 끝나” “전 국민 기다린 뉴스”

민주당 환영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석방 124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라며 재구속을 환영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났다”며 “오늘은 ‘정의 회복’의 출발일이자, ‘특권 잔치’의 마감일”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내란에 가담했거나 옹호 선동한 자들, 내란수괴 체포를 저지한 자들도 모두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 갔을 국민께,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늦었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정의를 되살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각각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 “전 국민이 오늘 이 뉴스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필귀정! 내란범은 감옥으로! 이제부터 진짜 내란종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인 김건희씨와 21대 대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 공분을 샀다.            < 이유진 기자 >

 

민주당 “윤석열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10일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고도 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 최하얀 기자 >

 

외신도 ‘윤석열 재구속’ 긴급 타전…“장기 구금 시작 의미”

  

에이피(AP) 통신 누리집 갈무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되자 에이피(AP)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도 이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에이피는 9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에이피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금 시설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장기적인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한국의 전 지도자 윤석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감옥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의미를 분석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미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돼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아에프페(AFP) 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빠르게 보도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인 김건희씨와 21대 대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 공분을 샀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