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가운데, '나머지 국가' 언급은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상호관세중 교역국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10%의 기본관세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 또는 20%'는 기본관세 10%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는 "모두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의 합성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EU에 대한 통보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EU, 많은 나라들, 캐나다와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몇시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한국(25%)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이틀 뒤인 9일에도 필리핀 브라질 등 7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보냈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은 모두 8월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가 관세 부과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 김연숙 기자 >
캐나다, 한 · 중 등 4개국 철강밴드에 "덤핑" 지목
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 철강결속재 덤핑 가능성 판단
최종판정 앞서 예비판정 8월 8일 또는 이전 나올듯
캐나다, 한·중 등 4개국 철강밴드 '덤핑' 지목= 캐나다의 무역 관련 준사법기관 '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CITT)가 한국·중국·튀르키예·베트남산 철강 결속재(steel strapping)에 대해 덤핑 가능성이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지목했다. 사진은 이를 발표한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면 캡처. [CITT 홈페이지 캡처]
캐나다의 무역 관련 준사법 기관 '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CITT)가 한국·중국·튀르키예·베트남산 철강 결속재(steel strapping)에 대해 덤핑 가능성이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지목했다.
이 중 중국은 캐나다에 수출되는 자국산 철강 결속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CITT는 이로 인해 캐나다 국내 산업에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캐나다 정부 차원의 확정적 판정이나 공식적 예비판정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CITT가 이번에 발표한 판단은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SIMA)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이 덤핑과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후 CITT의 의견을 문의한 데 따른 것이다.
CBSA는 조사를 계속한 후 8월 8일 혹은 그 전에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CITT는 무역 관련 독립 준사법기관으로, 재무장관을 거쳐 연방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관의 업무는 수입상품의 덤핑과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 민원, 연방정부 조달 관련 민원, 관세와 물품세(excise tax) 판정에 대한 이의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 이 밖의 경제·무역·관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조언을 한다. < 임화섭 기자 >
"트럼프 관세폭력 침묵·순응 언론, 존재 가치 있나"
원로 언론인단체 언시국, 언론보도 태도 강력 비판
지주의 무례한 소작료 인상 순응하는 마름같은 짓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시국)’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25% 관세 통보와 이에 대한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언시국은 전현직 원로급 언론인들과 조선투위·동아투위, 80년 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언론인 단체다.
언시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한다”면서 “(이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언시국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리 공개한 무례”라면서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이며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언시국은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 언론이 미국 요구안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언시국은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라고 지적한 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재 기자 >
다음은 언시국 성명서 전문이다.
<제50차 언시국 성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리 공개한 무례입니다. 크고 작은 나라는 있을지언정 높고 낮은 나라는 없는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입니다.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입니다. 만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면, 그럼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종적인 보도 자세는 진보 언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언론은 미국의 요구만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걸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입니다.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입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그 나라의 자존과 혼을 대변합니다. 언론이 외부 세력의 무자비하고 모욕적인 행위에 순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세는 더 기세등등하게 주권을 짓밟고 이권을 빼앗으려 들 게 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력’은 주권국 대한민국의 위신과 이익을 짓밟는 한편 한국 언론의 존재 가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이 주저앉으면 나라도 주저앉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