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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월 명태균 압색→10월 평양 무인기→11월 계엄 모의
시사한매니져
2025. 7. 15. 12:31
특검, 드론사 압색하며 외환 수사 깃발
김건희 공천개입 증거 대량 확보되자
김정은 관저에 무인기 보내 북한 도발
지난해 초부터 계엄 모의 시작된 건가
검찰, 6개월 전 '명태균 게이트' 사전 인지
같은 시기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없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무인기 개조 시작"
김태효 점검한 HID, 요인 암살만 있었나
북한 침투, 외환 유치 가능성은 없는가
윤석열 강제 구인은 불발…내일 재시도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 중인 내란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감추기 위해 '북풍몰이'를 사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을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경기 포천시 드론사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과 국방정보본부, 경기 과천시 방첩사,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공천개입 증거 대량 확보되자
김정은 관저에 무인기 보내 북한 도발
수사팀이 드론사를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일차적으로 외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팀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특히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지난해 10~11월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기에 김건희를 둘러싼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보도로 인해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자, 창원지검은 같은 달 30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개인용 컴퓨터(PC)를 확보했다. 해당 PC에서는 명태균-김건희 공천개입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이 대량 보관돼 있었다.
압수수색 다음 날인 10월 1일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관저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 관련 언급을 했다.
10월 2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10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론사에서 무인기를 평양의 김정은 관저 등을 향해 날리기 시작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시점을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이라고 특정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가 구체적인 목표 좌표였다고 밝혔다.
당시 군이 북한의 핵심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만큼 맞불 성격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을 경우, 인명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통해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건희를 둘러싼 국내의 정치적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속해서 국내의 위험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최근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 "VIP(윤석열)랑 (김용현)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부끄러웠다" 등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무인기가 침투된 지 약 1개월 뒤인 11월 9일 윤석열은 김용현이 여인형(방첩사령관), 곽종근(특전사령관), 이진우(수방사령관) 등과 장관 공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합류해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언급했다.
김용현은 이 자리에서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특전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진우 사령관도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윤석열도 수방사의 부대 편성 등에 질문했고, 이 사령관은 설명했다.
검찰, 6개월 전 '명태균 게이트' 사전 인지
같은 시기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없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무인기 개조 시작"
다만 외환 혐의 사건(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김건희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과 맞물려 지난해 10~11월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지난해 초부터 준비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온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뉴스토마토> 보도 6개월 전인 지난해 3~4월 강혜경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러한 수사 내용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인지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인지한 만큼 대통령실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명태균 게이트 증거들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인 지난해 4월,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과 모임을 갖고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8개월 전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다.
국가안보실과 군은 이보다 더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작년 10~11월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가 북한에 보내졌다고 밝히면서,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전단지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 발전이란 명목으로 공모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언론 민들레>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24년 8월 드론사 생산 문건(소형 자폭드론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2024년 1월 국가안보실은 '드론사 전력확보 관련 현안 토의'를 개최했다. 인성환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육사 43기·소장 출신)이 주관한 회의에는 국방부와 드론사,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무인기 제작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인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남은 (무인기) 시제(품) 제공이 몇개나 가능하냐" "탄두 시험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정찰 및 타격형 드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나. 빨리빨리 해야 한다"면서 "왜 후속사업이 없나. 제안서를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ADD가 드론사에 소형자폭드론 7대를 무상 증여를 하기도 했다. ADD가 무상 증여한 소형자폭드론 7대 가운데 6대는 탄두가 없는 사실상 정찰용이며, 나머지 1대는 탄두가 있는 순수 자폭용이었다. 인 차장은 회의 2개월 뒤인 지난해 3월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북파 공작원, 요인 암살 목적만 있었나
북한 침투, 외환 유치 가능성은 없는가
내란 특검 윤석열 강제 구인 시도 불발
현재까지 외환 혐의 사건은 평양 무인기 침투에 집중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파공작부대(HID)로 시야를 넓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ID에 대해서는 12·3 내란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물 암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HID 목표가 애초에 북한 요인의 암살 및 주요 시설 폭파인 만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가안보실 '실세'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 소재 HID 부대를 방문한 사실이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이러한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태효 차장이 간 것이다. 김 차장은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면서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전 차장의 HID 부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외환 혐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도까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