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서 특검 구인 거부 버티기.. 박근혜 수법 그대로 따라 하나

수인번호 3617 수용복 사진 꺼린단 관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대통령을 만나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한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은 수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다. 지금 (윤석열의)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수사에 비협조했었다. 구치소 방문 조사도 불응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지병 등을 이유로 특검팀의 조사를 거부한 전례를,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수사에 협조해 봐야 얻을 게 없는 상황이라 박근혜 전략으로 수사에 비협조하는 식으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땐 구치소에서 입는 미결수용 수용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관에 수인번호 3617번을 단 카키색 수용복을 입고 피의자로 출석하는 셈이라 “치욕적”(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도 “윤석열도 지금 조사받으러 나오면 박근혜처럼 수인번호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며 “이런 여러 모습이 (카메라 등에) 잡히는 게 싫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쪽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강제 인치를 거부하면 출석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팀이 출석 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특검 수사관들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 검찰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다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정치적 공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검팀으로선 부담이다. 박 의원은 “과거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 당시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며 “윤석열 입장에서도 충분한 왜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방문 조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팀이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지만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이같이 내다봤다.

 

이 의원은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판에 대비해서 법원을 보고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거부 등을) 나중에 보석, 구속적부심이 안 되는 사유로 삼으면 된다”며 “나중에 재판장이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검이 가서 조사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특검이 (방문) 조사는 한 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 심우삼 기자 >

 

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특검, 오후 2시 강제구인 재시도

서울구치소장에 ‘3시30분까지 인치’ 지휘
윤 전 대통령, 불응해 수용실서 나가기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수감된 뒤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5일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을 나가기 거부하여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구치소 쪽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수사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다. 피의자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 출장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