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실체 · 절차적 위법부당”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법원 곧 심사에 나설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2차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강재구 기자 >

 

“망상 빠진 윤석열-모스 탄, 함께 감옥 살라” 접견 비판 봇물

내란 특검팀, 윤 전 대통령 접견 금지 조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뉴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는 접견하겠다고 밝혀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만난다는 모스 탄과 윤석열, 망상에 빠진 것도 뻔뻔한 것도 똑같다”며 “서울 구치소에 간 김에 그냥 2인실에 함께 살게 해줄 순 없을까요. 그냥 둘이 함께 평생 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접견 방식으로 탄 교수를 10분간 만날 것이라고 알렸다. 접견은 탄 교수 쪽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하면서 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비판을 받는 배경엔 탄 교수가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며 최근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까지 부정선거론자를 접견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특검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지피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망상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했다.

탄 교수는 올해 2월 열린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지난 3월1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이라 불리는 단현명씨는 공항에서 긴급체포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감옥이 아니라 작은 윤석열 왕국을 구축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극우추적자 카운터스도 윤 전 대통령의 탄 교수 접견 사실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미국에서 온 극우 선동가가 조사를 거부하는 내란 범죄자를 만난다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세력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 전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오늘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도 ‘접견 금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예정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접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진행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모스 탄 전 대사를 10분간 일반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