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통합 비서관이 “계엄은 다수당 횡포 못 참아 실행한 것” 주장

강준욱 비서관 3월 펴낸 책에서 ‘내란 옹호’
“계엄=내란은 여론 선동” 윤석열 무죄주장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과 그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 동국대학교 누리집, 미래사 갈무리.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미래사 펴냄)라는 책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를 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극우적 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고 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이전에 있었던, 민주주의를 앞세운 수많은 폭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일인 듯 받아들이면서 계엄은 단죄되어야 할 일로 간주하는 데는 ‘민주화-정의로움’이라는 국민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강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하지만, 실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시점도, 방법도, 전략도, 행동계획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입법부를 뒤집어버릴 생각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몽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는 실제로 국민에게 당시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노골적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책의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것 아니냐’는 한겨레의 물음에 “제가 완전히 민주당 쪽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함께해야 하니 그런 분을 찾아보라 해서 제가 추천된 것”이라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된다”고 밝혔다.  < 신형철 김효실   엄지원 기자 >

 

계엄 옹호한 강준욱에…민주 “선 넘어” “즉각 파면”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파면 촉구 주장이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비서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정책 또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데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선을 넘는 것이라 본다”며 “쉽게 말해 대한민국 헌법, 헌법적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만약 그런 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내란 특검이라든가 정부가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일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지겠는가”라며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만약 (인사 검증의) 실수였다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을 미화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증오만 키울 뿐이다. 강준욱 비서관의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의 헌정파괴와 내란음모가 역사 앞에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이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야만이라 낙인찍은 자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며 통합이라는 말을 더럽히는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이 당시 야당의 국회 전횡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는 전한길, 전광훈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며, 즉각적인 인사 조처가 없을 경우 정부 전체가 이 야만적 언행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미래사 펴냄)라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한 바 있다.  < 고한솔 기자 >

 

권영국, ‘계엄 옹호’ 강준욱에 “인사검증 시스템 고장…즉각 경질”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3일 서울 구로구 선거캠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에 대해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21일 성명을 내어 “강 비서관의 저술과 발언들은 일반적인 공직자로서도 심각한 수준이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다”며 “그런데 심지어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표는 “‘강준욱 사태’는 단지 잘못된 인사를 등용한 일에 그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3월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간한 저서조차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목차와 출판사 책 소개만 확인해도 문제적인 인사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강 비서관 경질과 더불어 인사 추천 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며 “자진 사퇴조차 그에겐 과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 경질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강 전 비서관은 책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어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