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무인기 작전 보고받았다”…내란특검 진술 확보

 

드론사령부 ‘대통령실 직보’ 의혹 뒤집혀
“신원식 국방, 김명수 합참의장 대면보고”
문서 보고까지…‘작전 불가’ 명령 없어

 

 

 

2023년 12월 21일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이 준비되던 지난해 6~9월 당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작전 관련해 ‘합참·국방부 패싱’이 있었다는 앞선 의혹을 뒤엎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합참이 무인기 작전을 보고 받은 최초 시점과 당시 지시 내용, 작전 시행 결심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취임 이전인 지난해 6~9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 전 장관 대면보고에는 김 사령관뿐만 아니라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작전 담당자 등 복수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아울러 대면 보고뿐 아니라 문서를 통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에서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던 때였다. 특검팀은 비슷한 시기 김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보고에는 김 사령관뿐 아니라 해군 소속 예하부대 인원도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드론사령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합참·국방부를 패싱한 채 ‘용산(대통령실)에 직보’를 하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는 앞선 의혹을 뒤집는 진술이다. 무인기 작전 초기부터 합참과 국방부 등 지휘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론사령부는 국방부와 합참이 보고를 받고 ‘작전 불가’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기획 승인’ 아래 ‘정상 군사 작전’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다만 무인기 작전이 실제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관련 보고는 이뤄졌지만, 실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단행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의 결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시행이 임박해서는 김용대 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현 전 장관이 수시로 보고·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을 ‘사후보고’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 취임 전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장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묻는 한겨레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드론사령부 내에서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던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보로 나가는 보고서를 ‘브이(V) 보고서’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킬 경우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등 작전 시행 때 불거질 수 있는 여러 우려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고서는 비밀리에 작성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등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같은 보고서가 윤 전 대통령 보고 목적인지, 실제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침투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