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향한다…이상민 구속 뒤 ‘국무위원’ 수사 탄력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실행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동조·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법원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받아들인 만큼 주요 국무위원들의 행위 판단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실행할 목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연락했고,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 실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무회의 서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무를 다하지 않아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법령에 위배된 계엄 국무회의가 진행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검팀이 적용한 직권남용 논리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했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에게 전파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구도로 짜였다. 직권남용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단전·단수 실행이 아닌, ‘지시 전파 행위’를 의무 없는 일로 평가한 것이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 다음으로 내란 실행의 책임 여부를 가릴 대상은 한 전 총리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하는 데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 등에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경과를 고려해서 (한 전 총리)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조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2012년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앞선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박지영 기자 >

 

김건희 특검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4일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3일 “내일(4일) 오전 9시 김영선 전 의원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 배지현 기자 >

 

김건희, 이순자·김윤옥 여사와 달리 ‘피의자’ 공개 소환된다

6일 특검 조사 때 포토라인 설 예정…역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오는 6일 ‘직접 조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처음으로 ‘피의자’ 대통령 부인의 공개 출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이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김 여사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과거 두명의 대통령 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대통령 부인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정문을 통해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하로 오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다. 이씨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조사가 끝나고 뒤늦게 알려졌다.

 

두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은 대통령 부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한 뒤 이튿날 소환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