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날조한 검사들, 이젠 심판의 시간

 

이재명 정부에서 오히려 영전한 송강·임세진
흑역사 어떻게 세탁했든 조폭 행태 정치검찰
윤석열·이정섭·장준희까지 5인 공수처 고발돼

김학의 심야 해외 도피 막아 상을 받기는커녕
'불법 출금' 프레임에 오래 고통받은 피해자들
이성윤·차규근·이광철·이규원 "사필귀정 마침표"

"공익제보 미명으로 국힘에 제보, 정치 쟁점화"
"관할 위배해 수원지검에 재배당…윤 하수인들"
출금 승인하고 책임 회피한 봉욱은 고발 제외
"공적 응징 대상이 도리어 영전하는 일 없어야"

 

별장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늦게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뉴스 화면 갈무리

 

정치검찰의 무수한 행패 중에서도 최악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피해 당사자들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영전해 논란이 컸던 송강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자신의 흑역사를 어떻게 세탁했든 '윤석열 검찰'에 적극 부역하며 수사권을 정적 때려잡는 몽둥이처럼 휘둘렀던 '조폭 검사'들이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의 철퇴를 맞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사필귀정의 마침표를 찍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출금 수사 당시 검찰총장), 송강 광주고검장(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수원지검 형사3부장),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장준희 변호사(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 등 5명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던 차규근 의원(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위원장(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 위원장(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해 지난 6월 5일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의원(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달 1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국혁신당 차규근·이해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등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누명을 벗은 것이다. '별장 성접대'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던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도피를 기민한 대응으로 제지했음에도 상을 받기는커녕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로 '불법 출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이들 검찰 개혁파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던 당시 수원지검 수사라인 핵심 관계자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가리켜 "이 사건을 이른바 공익제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힘에 제보해 사건을 정치 쟁점화했다"며 "과연 현직 검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 정당한 공익제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과 이정섭 검사를 지목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에 접수된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관할에 위배되게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부패범죄로 구속한 이정섭 검사가 재직 중이었다.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검사였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보내 자신의 뜻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사건 배당부터 부당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송강, 이정섭, 임세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그 긴급 출국금지를 결정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 시늉만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의 단순 실행자인 이규원과 차규근, 소통 역할을 한 이광철, 문무일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수사 지휘를 한 이성윤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렀다"며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위법하다면 그 출금을 결정한 사람에 대한 수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는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1심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9 [공동취재] 연합

 

윤석열 검찰이 이토록 터무니없는 수사를 밀어붙였던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은 1년 반 내내 조국을 필두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자신과 한동훈 등 핵심 참모들이 개입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건을 무마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통해 윤석열은 자신의 눈 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 보복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능멸하고 검찰 개혁을 파탄내고자 했던 것이다. 장준희, 송강, 이정섭, 임세진 모두 윤석열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네 명의 피고인들에게 복수하고자 검찰총장의 권한을 오용, 남용했다. 공적 권한을 오남용한 피고발인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훼손된 법치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것이 사필귀정의 완성"이라며 "이들 다섯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검찰이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용도에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공수처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께도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만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봉 수석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출금 때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서 당시 전화를 안 받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신해 긴급 출금을 적법하게 승인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2년 뒤 윤석열 검찰에 의해 불법 출금 사건으로 둔갑하자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나는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함으로써 특히 이규원 검사를 곤경에 빠뜨렸었다. 그러나 봉 수석이 거짓말은 했을망정 불법 출금 사건을 기획하거나 직접 수사한 장본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번에 고발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발된 5인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뒤 "검찰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공적 응징을 해야 할 현직 검사는 아직 많다. 예정된 검찰 차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인물로 강백신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거론했다.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례를 겨냥해 "공적 응징의 대상인 검사가 도리어 영전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증 작업을 펼쳐 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