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해 미수 사건 재수사, '테러 비지정' 진상조사하라"

 

민주당 "대선후보 암살시도가 테러 아니면 뭐냐"
"국정원이 사건처리 늦추고 왜곡 보고서까지"
등산용 칼→커터 칼, 테러 지정→ 실익없다

"사건 축소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
"보고서 대선과정에서 활용됐는지도 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했던 테러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8.13. 연합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암살시도 행위가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나,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적제거 행위가 이재명 암살 시도로 시작된 것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란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부터가 아닌지 보고 있다. 위원회는 내란특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대선후보를 암살하려 했던 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위원장 전현희)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있었던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4일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특보가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을 '커터칼 미수'로 축소·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특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 수사에 앞장선 인물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김건희 씨의 요구로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특보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지난 4월 3일 작성됐다.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이다. 보고서 제목은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길이 18㎝의 등산용 칼을 문구용 칼로 표기했다. 보고서에는 법률적 판단보다 '위로금 지급' 등 금전 문제를 거론했고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고 평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범에 대한 참혹한 정치암살 테러를 당했다"며 "그때 특위가 출범해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 정부당국이 야당대표를 살해하려 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왜 소극적인지, 사건을 왜곡·축소하려고 한 배후가 누구인지 등 진상규명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전 특보에 의해 당시 사건을 왜곡하고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전 특보의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보고서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테러라고 할지라도 테러라고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 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말을 구두로 전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테러관리기본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뒤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다.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면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했던 테러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박선원·전현희·김동아 의원.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2025.8.13. 연합

 

위원회는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는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 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 테러범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제 3자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라며 "탄핵 직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대통령 후보였음에도 항상 테러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 테러 희생자였고 계엄 당시 '수거 대상'이었으며 러시아제 총기 위협까지 겪었다. 대중 유세를 할 때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을 입어야 했고 민주당은 자체 경호팀을 꾸려 방탄 설비를 도입해야 했다.

 

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세가지 요청사항을 말했다. 위원회는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테러기능을 방치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김상민의 왜곡된 보고서가 어떤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됐고 대선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해 달라"며 "국무조정실과 총무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당시 사건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