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존 남북합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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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첫 을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거듭 유화적 손길을 내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이날 을지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연습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연계한 정부 차원의 대비 훈련으로, 오는 21일까지 실시된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안보 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도 ‘진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 경제·기술 환경이 엮인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을지 훈련을 통해 우리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 상태”라는 기존의 입장을 각 부처에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 필요한 건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뒤 대북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처를 취하며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허망한 개꿈”이라고 폄훼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입장과 무관하게,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착수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