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확인…진상 조사해야”

 

"웨스팅하우스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약 1조원 이상 현금이 웨스팅하우스에

계약 기간도 50년...기술주권과 원전 주권 팔아먹고 국부유출 매국 행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진상 조사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 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독자기술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에 가도록 돼 있으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기술주권과 원전 주권 팔아먹고 국부유출 매국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진상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런 불공정 협정을 맺은 근본적 배경은 (윤 전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를 반등시키고자 한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게 매국노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WEC)간의 타협 협정서를 파기, 재협상하고, 굴욕적인 노예계약을 체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국적인 밀실협정의 선봉에 섰던 부역자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비밀협정에 대한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협정·계약 비공개, 허위 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전 산업 진흥이라는 표현은 내란 수괴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1천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와 국론 분열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제2탄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한수원,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강압적 하명 여부에 대한 부분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