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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건진' 뭉칫돈 추적 증거…검찰이 아닌 범죄집단
시사한매니져
2025. 8. 20. 11:44
직원 실수? 정치검사들 의도적 증거 인멸 의혹
정성호 법무 "매우 엄중"…남부지검 감찰 착수
1억 6500만 원 현금 출처 찾을 띠지 모두 버려
한국은행 지급 5000만 원 관봉권은 스티커까지
윤석열 취임 사흘 뒤 날짜 적혀 '특활비' 의혹
'찐윤' 신응석, 넉 달 뒤 알았다?…감찰도 안 해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압색, 윤 탄핵안 통과 직후
애초 증거 은폐 목적?…구속영장도 '기각될 결심'
여권 "검찰, 해체해 달라 몸부림" 특검 수사 촉구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수상한 자금 출처를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친윤' 정치 검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태를 볼 때 의도적인 증거 인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억대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 전에 건진법사 수사를 담당했던 남부지검이 전 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사례는 흔치 않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즉시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했으며, 곧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전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억 6500만 원어치의 현금다발(5만 원권 3300장)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5만 원짜리 1000장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뒤 위쪽에 한국은행 도장을 찍은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이었다. '관봉'이란 정부기관에서 밀봉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관봉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사는 16개 국내 은행과 2개 외국은행 한국지점 등 21곳에 불과하고 개인은 수령이 불가능하다.
관봉 지폐는 100장씩 묶어 '띠지'를 두르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책임자, 처리 부서(발권국), 기기 식별 번호 등이 모두 숫자로 적혀 있다. 여기에 담긴 정보들은 현금 흐름을 역추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에 건진법사가 이 돈다발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꼽혀 왔다.
전 씨는 그간 관봉권을 포함한 1억 6500만 원을 언제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관해 "기억이 안 난다"면서 누군가 '기도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건넨 돈이라고 발뺌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전 씨의 관봉권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 날짜가 적혀 있어 대선 공신인 전 씨에게 대통령실이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남부지검이 어처구니없게도 이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전부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5000만 원어치 관봉권뿐 아니라 나머지 현금 묶음 1억 1500만 원의 띠지도 전부 사라졌다고 한다. 스티커 사진은 찍어놓은 게 있지만, 실물이 없으면 향후 법정에서 증명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남부지검 측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다시 센 뒤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띠지와 스티커를 실수로 버렸다"며 "넉 달이 지난 4월 말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관봉권과 현금은 띠지 대신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명 자체도 상식 밖이지만 분실 이후 지금까지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감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얄팍한 거짓말이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던 신응석 전 검사장은 언론 취재에 "수사 도중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 일단 보류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감찰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실 사실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도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종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뿐이다.
남부지검이 돌연 건진법사의 주거지와 법당을 압수수색해 띠지로 묶인 뭉칫돈을 확보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7일이다. 그 사흘 전인 12월 14일 토요일에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극적으로 의결됐다. 이 때문에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처음부터 증거 확보가 아니라 증거 인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자 위기감을 느낀 친윤 검찰이 향후 탄핵심판과 재판 등에 대비해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벌여 윤석열-김건희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폐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남부지검은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인 12월 18일 전성배 씨가 지난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만 국한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김건희와의 연관성은 전무한 채 부실하게 작성된 이 초라한 영장에 대해 다음날인 12월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금원(金員)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부지검은 보강 조사를 거쳐 약 보름 뒤인 지난 1월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9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다시 기각했다. 남부지검은 하는 수 없다는 듯 바로 다음 날인 1월 10일 전 씨를 처음과 동일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초에 '건진 게이트' 수사 의지가 없는 남부지검이 '기각될 결심'으로 청구한 영장이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시기 남부지검 수사를 지휘한 특수통 출신 신응석 전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대표적인 '찐윤'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으로 그를 보좌한 끈끈한 근무연이 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때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데 이어 대구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했다.
건진법사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할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대검찰청 지휘 라인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다.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관련 사건을 덮거나 뭉개는 데 급급했던 체제였다. 이들 3인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사 옷을 벗었다. 신응석의 후임으로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망에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다.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던 개혁 성향의 김태훈 검사가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상태여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날 감찰 지시에 충실히 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에서는 이번 검찰의 기만극에 전면적인 감찰과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검찰은 뻔뻔하게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며 사건을 축소했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증거로 범죄 유무를 따지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분실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이 사실을 4월에 이미 파악하고도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조직적 증거 인멸이며 사건 은폐 공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즉각 전면 감찰에 착수하라.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의 증거 인멸과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윤석열 검찰의 부패와 은폐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설 수 없다.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역적 시대 과제임을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해체해 달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할 것 같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파고 있다"면서 "검찰청을 해체하면 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런 걸 보면 검찰은 빨리 해체해야 한다. 수사를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진짜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검찰은 답이 없다. 감찰까지 무마하려 했다면 명백한 조직적 사건 은폐이며, 관련 사건 축소 은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증거 훼손에 이를 무마하려고까지 한 수사기관이 더 이상 필요한가?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자 망신이다.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