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추석 전까지 ‘수사 · 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

 

20일 저녁 이 대통령-당 지도부 만찬
검찰청 폐지+중수 · 공소청 신설 담아
정부조직법 개정안 먼저 처리하고
개별 기관 관련 법안 제정은 추석 뒤로
검찰개혁 속도 이견 봉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왼쪽)와 건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이견을 봉합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속도보다는 정교함”을 주문한 총리실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위한 조항은 정부조직법에 담아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되, 새로운 기관 설립을 위한 개별 법안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회동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고,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까지 마친 뒤 공소청과 중수청 등 기구 신설을 위한 개별 법안들은 당정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의 틀은 지켜주면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개별 법안의 마련은 이후 과제로 미루는 방식으로 이견을 봉합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신중하고 꼼꼼한 검찰개혁’을 주문한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쪽에선 ‘추석 전 입법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조를 맞추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쪽에선 여전히 ‘추석 전에 입법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당정 이견,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엇박자로 보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정 대표 쪽에선 “대통령 말씀은 속도를 늦추라는 취지가 아니라 꼼꼼하게 제대로 잘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쪽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을 속도전으로 추진했다가 작은 혼란이라도 생길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여기에는 정청래 지도부 출범 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정청래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읽혔다.

 

정 대표 쪽도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시점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당정 갈등으로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청래 당대표는 이런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기민도 고한솔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