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USMCA 준수제품 대미 보복관세 철회…철강 25%는 유지

 

카니 "상품 대부분 자유무역 재개"…미 "교역·안보 논의 지속 기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이터 연합]

 

캐나다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 캐나다 TV방송인 CBC에서 중계한 기자회견에서 "USMCA에 적용되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없앨 것"이라며 "캐나다와 미국은 이제 상품 대부분에 대해 자유무역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그러면서 미국 조처에 맞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현행(25%)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관세 철폐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AFP통신은 캐나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무역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전날 무역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주제로 전화 통화를 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보복 관세 결정은 지난 3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자유당) 집권 말미에 주로 나왔다.

 

같은 당 소속 카니 총리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강공을 예고하며 4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후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인 몇 안 되는 세계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러나 수주 간의 정책 검토 과정에 강경 색채를 조금씩 빼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 기업에서 반발하던 '디지털서비스세' 계획을 6월에 백지화한 카니 총리는 지난 달 초에는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35%로 관세를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캐나다를 한층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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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무역 협상을 먼저 재개하려는 조처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 간 교역 품목의 85% 이상이 USMCA에 따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하면서, USMCA를 캐나다 경제 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 캐나다 수출품의 75% 이상은 미국으로 향한다.

 

지난 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USMCA 준수 의지를 공유하며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을 근간으로 한 관계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전한 바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전 세계 블록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 중 하나인 USMCA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상품·서비스를 무관세로 거래해 왔다.

 

USMCA는 2020년 7월 발효했다.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1기 정부 때이다.

 

올해 1월 2기 정부를 출범한 5년 전 USMCA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 잡혀 있다"고 환영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1월 2기 정부 출범 직후 "불공정한 조약"이라며 두 이웃 국가를 공격했다.

 

이는 USMCA 재검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게 멕시코 측 관측이다.

USMCA는 16년의 협정 유효 기간에 6년마다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다.

 

첫 검토 시기는 내년이지만, 북미 3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USMCA 이행 사항을 살피기로 했다. 시기를 앞당긴 것 역시 트럼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아예 USMCA를 전체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기류를 보인다는 전언과 이에 따른 멕시코 정부 내 경계심을 몇 차례 전한 바 있다.  < 이재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