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트럼프의 날강도 깡패짓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시사한매니져
2025. 8. 24. 15:25
중국 추격에 동맹국 강탈로 대응하는 미 정부
뒷골목 깡패짓에 굴복 말하는 국힘과 족벌언론
신의 한 수였다는 MASGA, 새로운 족쇄될 수도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청구서 내놓을 트럼프
약육강식으로 가는 국제질서 속 새로운 길 찾기
지난 한미 관세 협상은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만이 아니라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강탈도 존재하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이미 약소국에 대한 침략, 전쟁, 자원과 영토 강탈, 인디언 학살, 흑인 노예 수탈 등을 거치며 세계 최강대국 패권을 얻었던 미국은 오늘날 경쟁 대국인 중국의 매서운 추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 제조업의 침체와 무역수지와 연방 예산의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 속에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패권 상실의 위기를 다시 날강도 같은 강탈을 통해 벗어나려 한다. 패권을 과시하면서 이전 동맹국과 표적이 된 상대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관세 전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장하준 교수는 트럼프 정권이 보호무역주의로 질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유치산업 보호는 어린 기업, 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인데 다 늙은 아들에게 다시 돈 대주겠다는 격이다. 그 아들이 그간 빌빌거린 이유는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기업에 투자할 돈 다 빼서 놀러 다녀서 그런 거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높은 관세를 강요하는 것은 "동네 깡패들이 가게를 뒤집어엎고 '그동안 내던 돈을 5배로 내라, 10배로 내라’면서 야구 방망이로 집기를 부수고 있는 상황"으로 비유했다. 미국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 제조업 생태계와 산업 기반, 식량주권의 훼손을 감수하라는 강요였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의힘과 족벌언론들은 '큰형님 기분 상하지 않게 돈이든, 쌀이든, 쇠고기든 빨리 다 내주자'라고 난리였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내의 정치세력과 족벌언론들은 ‘깡패짓’에 대한 순응과 굴복을 설파했던 셈이다.
브라질이나 일본에서는 우익까지 '반미'로 돌아서며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하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비관적 예상들과는 달리 트럼프 정권에게 상대적으로 덜 뺏기고 쌀과 쇠고기까지 지켜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마무리하며 난데없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것은 '트럼프가 곧 한국의 부정선거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있던 이 나라의 '윤어게인' 극우세력들에게 실망과 멘붕을 일으키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마스가)' 제안이 중요했다는 게 많은 이들의 평가다.
MASGA라는 조선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고,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대양 항해 선박을 1척도 만들지 못하는 처지다. 2023년에 중국은 3300만 톤 , 한국은 1800만 톤의 선박을 건조했지만 미국은 6만 4800톤에 불과했다.
MASGA는 이처럼 쇠락하는 미국의 해양 패권을 되살릴 수단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물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 당시에 트럼프는 '소아성애 성폭력 범죄자 엡스타인 리스트' 파문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마가MAGA 진영의 분열에 직면해 있었다. 한국 협상팀이 그런 상황을 잘 활용했다면 현명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할만하다.
농업시장과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에게 한국 협상팀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항의 시위'의 사진을 보여준 것도 매우 타당하고 효과적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출범 한 달 만에 당시 이명박 정부를 퇴진 위기로 내몰며 한미동맹을 뒤흔든 역사적 투쟁이었고, 오늘날 '빛의 혁명'의 뿌리였다고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노 킹NO KING'을 외치는 반정부 시위의 불길에 시달리고 있던 트럼프는 한국에서 그런 거대한 투쟁이 다시 벌어지고 미국까지 정치적 파장이 끼치는 것을 우려했을 법하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었고 한미 정상회담이 코 앞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역외로 확장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를 GDP 대비 5% 증액, 주한미군 분담금 100억 달러로 인상 등을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안보 청구서'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참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에 더욱 종속될 것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그것은 대중국 경제 협력에도 타격을 가하면서 후유증과 악영향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관세 협상에서 '신의 한 수'로 평가하는 MASGA 제안은 역설적으로 이미 거기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
MASGA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군함 유지보수 및 조선 공급망 재구축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 전략 및 방산 시스템에 더 깊숙이 편입되며 미국 국방 산업의 하위 파트너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한국의 산업 역량이 동원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만든 선박이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군사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경고했다. 특히 MASGA 프로젝트의 주력 기업인 HD현대는 이미 미국의 첨단 방산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와 협력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군함의 작전 운용과 군수 지원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팔란티어는 미국 세계 패권과 군사 전략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AI·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악명 높다. 결국 한국의 조선 및 방위 산업이 팔란티어를 매개로 미군의 군사 전략에 종속되면, 그것의 부작용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감당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힘겨운 고비로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이재명은 반미주의자'라고 낙인찍는 족벌언론과 국민의힘의 방해 속에서 막무가내로 날강도처럼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우기는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 국내외 정세가 만들어내는 틈을 최대한 이용하고, 모든 협상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덜 뺏기고 지키며, 조금이라도 더 얻어와야 할 처지다.
물론,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나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그럴듯한 간판과 신화마저 팽개치고 노골적인 강탈적 제국주의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트럼프의 시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트럼프가 바라는 미국 제조업 부흥, 쌍둥이 적자 해결, 중국 추격의 봉쇄가 아니라 미국 패권의 더 급속한 쇠락만 낳을 수가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서 막상 중국에 대해서는 쩔쩔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제조업 부흥과 제품 공급망을 위한 핵심 요소인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카드가 등장하자 곧바로 관세 압박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더욱더 힘없고 만만한 국가들에 대한 협박과 강탈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국제질서를 더욱 약육강식의 시대로 만들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1차 대전 이전에나 있었던 무력을 통한 영토 강탈과 강대국들의 거래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트럼프가 결국 제국주의 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타국을 침략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섬뜩한 예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 기술만이 아니라 강대국들에 협박과 압박에 맞서는 국가들의 협력과 세계 남반구 민중의 더 큰 연대일 수 있다. 예컨대 남미의 대표적인 진보 정부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