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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가 섰던 천안문 10년 만에 선 김정은
시사한매니져
2025. 9. 4. 14:14
박근혜 방중 3개월 뒤 한일 ‘위안부 12.28합의’
미국 ‘피봇 투 아시아’ 위험에 빠뜨린 박근혜 방중
경악한 미 국무부 한일 12.28합의 압박
2016년의 사드 한국 배치, 2012년에 이미 결정
12.28합의 뒤 북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미국, 북 위협 증대를 이유로 사드 배치
10년간의 동아시아 외교 반전을 완성시킨 트럼프

202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 사열대 위에 선 시진핑 중국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섰고, 오른쪽에 김정은 조선노동장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이 섰다.
10년 전인 2015년 9월 3일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식 때도 푸틴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 사열대 시진핑 중국주석 옆 자리에 섰으나 그 옆의 또 한 사람은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방중 3개월 뒤 한일 ‘위안부 12.28합의’
10년 전 그해 12월 28일 아베 신조의 일본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선언하는 합의(12.28합의)를 맺었다. 그 전까지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 사이는 냉랭했다. 2013년 2월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 해 말 이명박 전임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에 반발한 아베 정권이 부추긴 혐한 소동 등의 영향도 있어서인지 대일관계 자체에 별 관심이 없거나 정책이 없는 듯했다.
박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중국의 대일전쟁 승전 기념식에 전격적으로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데에는 그런 아베 정권의 오만에 대한 반발 또는 외교적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 ‘피봇 투 아시아’ 위험에 빠뜨린 박근혜 방중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기념일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천안문 광장 사열대 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함께 지켜본 초유의 ‘사건’에 아베의 일본도 놀랐겠지만 아마도 미국은 대경실색하지 않았을까.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권 때인 2011년 10월 당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앞으로 미국은 외교, 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힌 이후 유럽과 중동에 집중돼 있던 미국 전략적 초점과 자산을 동아시아로 이동시키는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중심이동) 정책을 본격화했다. 1978년 개혁개방과 미국 주도로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급속도로 힘을 키운 중국의 대두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잠재적 패권 경쟁자 중국 견제를 위해 수립한 것이 ‘피봇 투 아시아’였고, 그 핵심 동맹국이자 교두보가 일본이었다.
그 피봇 투 아시아 교두보 일본의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한일협력’이었다. 한일간의 반목은 미일동맹의 약한 고리였고, 미일동맹은 한일의 공조 내지 준동맹 또는 동맹관계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의미했다. 한국은 일본에 종속돼 한몸처럼 움직여야 했다.그것이 미국의 의도였다. 일본 패전 직후 한반도를 분단해 절반을 장악하고 전범국 일본을 통째로 점령한 뒤 최대의 동맹국으로 변신시킨 미국이 1953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동맹 체결 직후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중재(강압)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그것은 불변의 전략이었다.
2016년의 사드 한국 배치, 2012년에 이미 결정
2012년 6월에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피봇 투 아시아에 입각해 2020년까지 미국 해군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8월에는 국방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요격)체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그때 이미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계획했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의 알력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 전체의 약한 고리였고 근심거리였다. 2015년 9월 박근혜의 방중과 천안문 광장 대일전쟁 승전 기념식 참석은 그런 미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중 접근 내지 ‘친중’은 우익들이 주장하듯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웬디 미 국무부 부장관 한일 12.28합의 압박
그해 2월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핵심 담당자였던 당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내 동북아 지역은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 “물론 민족주의 감정에 기댈 수는 있다. 그리고 과거 적국을 헐뜯어 값싼 박수를 받아내기는 쉽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보보다는 마비를 불러올 뿐이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반목하던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이 발언에서 웬디 차관보는 일본에 진정성 있는 과거사 청산을 요구한 한국과 중국을 과거 적국을 “(이유 없이) 헐뜯어 값싼 박수”를 받아내 자국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도발하는 나라로 매도하면서 (‘착한’) 일본을 두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