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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엮으려 시도"…민주당, 권성동·이철규 고발
시사한매니져
2025. 9. 17. 01:25
대북송금 개입, KH그룹 수사 무마 등 혐의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각종 수사 개입했나"
"대북송금, 검찰 독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이철규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계은퇴"
"한준호·민주당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할 것"
한준호 "적반하장…고발로 사법정의 세워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개입해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쌍방울그룹과 경제 공동체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배임·횡령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KH그룹 소유 골프장 운영권을 다른 기업으로 넘기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소속 한준호(위원장)·이건태(부위원장)·이주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KH강원개발의 조경식 전 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사건 검찰 로비를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48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부회장은 "(국외 도주 중인)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국해서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시키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는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 의원이나 권 의원 아는 사람 등을 통해서 알게 됐느냐" 물었고, 조 전 부회장은 "맞다"고 답했다. 또 "이화영 소스(혐의)와 쌍방울 수사를 딜(거래)하는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냐"는 서 의원 질문에 조 전 부회장은 거래를 시도한 게 "권 박사(권성동 지칭) 쪽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부회장은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45홀 골프장이 있다"면서 "1년에 190억 원 현찰이 들어오는 곳인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때문에 (헐값인) 보증금 10억에 5년간 운영권을 (다른 기업에) 줬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배상윤 회장은 20대 대선 뒤인 2022년 6월 국외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철규 의원 등을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배 회장은 이 의원이 검찰 수사 위협을 막아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기업에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현금이 나오는 '알짜배기' 사업을 일종의 로비 대가로 넘겼다는 게 조 전 부회장의 설명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대체 이들이 무슨 권한으로 각종 수사에 개입을 하면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의혹의 당사자들은 되려 민주당을 향해서 겁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과 제가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계를 은퇴하라고 말을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진정 정계를 은퇴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려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특위는 권성동·이철규 두 사람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를 악용해서 조작 기소를 하고, 법원이 그걸 걸러주지 않고 확장 해석을 하면 완벽하고 효율적인 신종 독재가 작동하게 된다"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이다. 지난 법사위에서 조 전 부회장의 폭로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전 부회장의 폭로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권성동·이철규 두 의원은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 된다"며 "권 의원은 정적 죽이기 공작 정치를 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이 고발장을 받아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KH그룹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범죄를 뒤집으려고 무고한 야당 의원을 끌어들인 한준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정계은퇴하고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준호 의원이 고소를 예고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나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부회장이)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돈 48억 원을 전달했다는데, 1억 원이 2킬로그램(㎏)이고 48억 원이면 96㎏"이라면서 "상식과 제정신을 갖고 상황을 판단하면 누구나 거짓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