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통일교 명단 12만명 사실이면 정당해산 피하지 못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명 명단 확보’라는 뉴스1의 보도를 인용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8조4항의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차례 위헌정당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또 그 밖의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피할길이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정당해산 피하지 못한다”며 “명백한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 의심은 없었을 것”이라며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다.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사퇴 촉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글을 근거로 했지만, 전날까지 수사를 촉구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은 빠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했으니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 성명을 냈다”며 “송승용 판사가 말했듯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 콩 구워먹듯 빨리해야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 법관 증원 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왜 (사법부는) 진작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지 않았냐”며 “이제와 찔끔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면 오늘날 사법부 불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어영 기자 >

 

특검에 당원명부 털린 국힘 “통일교인 12만명은 통계학적으로 정상”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국민의힘쪽 변호사가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뤄진 당원명부 압수수색에서 특별검사팀이 12만명의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2만명은) 정상적인 숫자”라며 “범죄 사실에 기재된 특정 행위와는 (연관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명이고, 그중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특검이 통일교 교인) 120만명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만명이) 범죄 사실 영장에 기재돼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의 특정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연관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가운데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됐는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송 원내대표가 확인해준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인 상황에서, 통일교인 120만명 가운데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그 10분의 1인 12만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마치 대단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야당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어제 압수수색을 했지만 특검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탈취해 가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특검은) 어제 다시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며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있는 당원 명부 관리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쪽 반발에 부딪혀 7시간30여분 대치하다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당원 가입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