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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사유 추가…이번엔 "정교분리 위반"
시사한매니져
2025. 9. 20. 13:30
통일교인 추정 당원 12만 명 드러나 파문
정청래 "통일교 연루되면 정당 해산 사유"
특검팀 당원 명부, 신도 명단 대조 작업 중
민주 "대선개입 입증되면 윤 당선도 무효"
홍준표조차 "국힘 유사종교 교주에 지배"
"사이비 당원 척결 못하면 국힘 못살아나"
국힘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 위법 주장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과 같은 이름의 국민의힘 당원 12만 명 명단'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해산 요구를 받고 있다. '정교 유착'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산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인과 같은 이름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한 데 대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8조 4항의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수 차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요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받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35만 여 명이 서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기한 내에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해당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해당 안건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위헌정당 해산 온라인 서명도 이뤄져 5일 만에 10만 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시민단체들도 줄을 이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12만 명의 통일교인 명단은 내란 혐의에 통일교와 '정교유착' 의혹까지 더한 셈이다. 12만 명은 통일교 전체 신도 수(120만 명)의 10% 정도로 추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정도 인원이면 이미 유착 관계가 입증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들이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집단 가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의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입회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명이인 등을 걸러내면 실제 규모는 크게 줄 것"이라며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과 무관한 당원 명단까지 가져갔다"고 반박했지만,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금전 등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 만큼 유착 의혹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유착 의혹을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 최근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데 일반 현금 5000만 원과 관봉권 5000만 원을 상자에 나눠 담고 관봉권이 든 상자 포장지에 '왕(王)'자 자수가 새겨진 사실도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자가 새겨진 자금은 윤석열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특검팀은 추정하고 있다. 자금 일부분이 윤석열에게 흘러갔다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권 전체가 특정 종교와 결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헌정당 해산을 넘어 윤석열 당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교분리 헌법원칙을 위반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기 전에 스스로 당원명부를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위는 "20대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교인 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만약 특검 수사로 해당 시기에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 집단 입당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다면, 통일교의 대선개입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거듭 국민의힘을 향해 "정교유착, 내란동조, 국정농단 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넘어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간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몽니 부리지 말고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정어린 내란 반성 없이 주권자의 명령인 특검수사에 대적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동의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통일교 교인이 대거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국민의힘)은 유사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 당한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사람들이 일반당원이 아니라 당내 선거권을 가진 매달 1000원씩 내는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실제로 당내선거에서 투표하는 책임당원은 60만 명 내외인데 이들만 하더라도 당내유권자의 3분의 1이 넘고 교주 지령에 따라 이들의 투표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당은 윤석열 이후 모든 당내 선거에서 유사 종교집단 교주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며 "그 정당에 기생한 사이비 책임당원을 척결하고 이를 주도한 친윤 세력, 또 이에 편승한 친한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간 것"이라며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추가 압수수색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며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어제 다시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며 "추가로 압수수색을 오더라도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 김민주 기자 >
국힘 “통일교 당원 12만명 정상 숫자”…입당시기는 안 밝혔다
2023년 전당대회 직전 가입한 수와
투표권 있는 책임당원 숫자 등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