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인당 140만원→1억4천만원

 

“미국에 가치 있는 사람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1인당 1년 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를 개편한 이유는 해당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 장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