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천대엽 “사법 개혁 논의 동참 원해”

우 의장, 지귀연 내란 재판부 ‘늑장 재판’ 행태에 비판적 의견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 역할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에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천 처장을 만나 “대법원에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게 정의의 여신상이고 많은 국민들이 법원하면 이걸 떠올린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불신이 높다.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번째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 판단의 신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귀연 내란 재판부의 ‘늑장 재판’ 행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하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가 삼권 분립, 또 삼권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천 저장은 이어 “지난 12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은 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은 국민의 유익함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 유익한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를 위해 사법부도 함께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에 조언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자리는 천 처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의 구상, 내란 재판 진행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제안해 만들어졌다. 우 의장과 천 처장은 모두 발언 후 비공개 면담을 했다.

                                                                                          < 고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