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서 3500억 달러 받는다…그것은 선불”

 

‘관세 인하 앞서 투자금 집행’ 강조한 듯.. 일본 5500억, EU 9500억 달러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

 

한미 간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문답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9500억 달러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받고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5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했다.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무역과 관세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선불’이라고 규정한 것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양쪽은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WSJ “러트닉이 한국에 ‘3500억달러+α, 현금 많이’ 요구”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지난 6월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캐피톨 힐에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무부 예산 요청안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한미 간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쪽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보도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본과의 협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에 일본과 다른 구조를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 쪽 고문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3500억 달러에서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좀 더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더 많은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한국 쪽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과의 합의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dramatic departure)’에 해당하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무역 합의를 포함한 다수의 협정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 사이에 최종 타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고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양쪽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 정부는 워싱턴 디시(D.C.) 주재 대사관을 통해 미국 내 우호세력과 접촉해 ‘양국이 이미 구두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10월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국내 테러 및 조직적 정치 폭력 대응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이를 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제약회사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런 방침을 발표하며 예외 조건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회사가 미국 내에 제약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일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이란 기초 공사가 시작됐거나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해왔다. 특히 필수의약품 생산·공급망을 미국 내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에는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상무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섹션 232 조사’도 시작했다. 현재 미국이 수입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체로 15~25% 선이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이 대통령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대미 투자, IMF같은 상황 직면”

로이터 인터뷰서 “피를 나눈 동맹, 최소한의 합리성 유지할 것”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 통화 스와프(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정해진 환율로 빌려올 수 있는 계약)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486조원)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IMF)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협상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방식과 수익 지분 등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놓인 투자·관세 협상에 대해 “피를 나눈 동맹이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미국 언론 타임과 한 인터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요구에 “거기에 동의했다간 내가 탄핵될 판이었다”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3박5일의 방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이 영미권 언론과 연속 인터뷰를 하고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의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밝힌 의견 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압박성 메시지에 밀려 제대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조명할 때 최대치의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언론 비비시(BBC)와 한 인터뷰에서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체포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술회한 뒤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투자에 더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 결정이 아니었으며, 과잉 집행의 결과라고 믿는다”며 “미국은 사과했고,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와 회유의 양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