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5명에 이어 "심각한 수사방해 · 증거인멸"…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죄 적용

특검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 시도하고 있어"
'모른다'고 발뺌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이제와서…임 "비밀번호 발견해 특검에 제공"
국회서 계속 위증…수색사진 보고도 '모르쇠'

이종호와 채상병 사건 1년 전부터 알고있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맨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연합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 특검팀)이 사고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 단계서 진행된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또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연합

 

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을 포함해 포항, 화성 등에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병대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 

여태까지 감춰놨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한 임성근
특검팀 "신병 확보 가능성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 제공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0일 네이버 카페에 "오늘 새벽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사용한 기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발견해 특검에 제공했다"고 썼다. 그는 여태까지 "압수수색 당시 경황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뒤엎은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해병 특검팀에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해병 특검팀은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다.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히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해병 대원의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사고 이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가 아닌 지도를 한 것"이라고 채상병 사망 책임을 부인했다. 같은 해 7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기도 했다.

 

또한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상병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배우 박성웅 씨는 지난달 말 해병특검팀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2022년 8~9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오후 9시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했고, 2시간여 뒤 임 전 사단장이 합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해병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반면 두 사람은 의혹을 부인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 김민주 기자 >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범죄 중대·증거인멸 우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항의를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2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특검 출범 이전 물적 증거를 없애고 당사자들끼리 입장 등을 맞춘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한 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으로, 사건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을 받았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총 6가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주범으로, 다른 피의자들은 개별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5명 모두에게 적용됐지만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

 

이 전 장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는 해병대수사단이 지난 2023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과 관련해 적용됐다.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김 전 검찰단장과 유 전 관리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혐의로, 이에 관여한 박 전 보좌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번에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나와 박 대령에게 유죄가 선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모해위증 혐의는 박 전 보좌관에게도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쪽은 아직 특검팀에 출석 여부 등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