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가 한국·일본에 요구하는 투자안, 비현실적이고 위험”

막대한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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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디왈리(힌두교 축제)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 중인 대규모 투자안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시각) 사설에서 “한국·일본 정부가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미국의 통치체계와 재정 권한에 심각한 의문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수천억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을 자의적인 관세로 동맹국들을 압박해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조성한 전례는 미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재량에 따라 (이 돈의) 투자가 이뤄진다. 사실상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 법률 제정 없이 운영되는 국부펀드와 같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막대한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통령 및 공화당 쪽 정치적 인맥이 운영하는 사업에 그 돈을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일본이 각각 3500억, 5500억 달러를 3년 분할 투자할 경우 매년 부담액이 국내총생산(GDP)의 6.5%(한국), 4.4%(일본)에 달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2.3%, 1.8%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매년 국방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료들은 유권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진다”며 “(특히) 소수 정당 정부를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써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기금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