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란 청산 ‘찬성’ 71.4% 여론 압도적

[여론조사꽃] 검사 파면제 도입 ‘찬성’도 71.4%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된다’ 66.0~ 69.7%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69.3%, 큰 변화 없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4명 중 3명 ‘반대’ 76.9%

 

‘여론조사꽃’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6명(진보 244명, 중도 450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71.4%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4%로 조사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47.6%로 절반에 육박해 국민적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격차는 48.0%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12·3 계엄 동조 공직자 인사조치해야’ ARS도 찬성 62.5%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이 89.3%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충청권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 부·울·경(66.7%), 강원·제주(66.3%), 대구·경북(59.1%)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며 전국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6.0%)와 50대(80.2%)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고, 30대(72.1%)와 60대(66.6%), 18~29세(62.0%), 70세 이상(58.1%)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7%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8.4%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찬성’ 57.7% 대 ‘반대’ 23.6%(격차 34.1%p)로 ‘찬성’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7%)과 중도층(74.8%)이 ‘찬성’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층은 ‘찬성’ 46.7% 대 ‘반대’ 47.0%으로 초박빙 접전이었다.

 

 

같은 시기에 1006명(진보 266명, 중도 413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찬성’ 응답은 62.5%인 반면, ‘반대’ 응답은 32.4%로, 찬반 격차는 30.1%p였다. 특히 ARS조사에서는 ‘매우 찬성’이 53.8%로 과반을 넘기며, 강한 찬성 강도가 확인됐다.

 

‘검사 파면제 도입’ 전국적 공감대 확인, 대구·경북도 54.5% 찬성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항명해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되지 않는 제도를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공감한다’ 71.4%, ‘공감하지 않는다’ 26.7%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는 44.7%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 것이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비율이 50.2%, 국민의 절반 가량은 강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54.5%가 공감해 전국적으로 폭넓은 동의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이 우세했다. 40대(88.9%)와 50대(81.2%)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했고, 30대(72.5%), 60대(69.1%), 18~29세(60.0%), 70세 이상(52.7%)도 모두 과반이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진영 간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4%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7.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공감’ 60.2% 대 ‘비공감’ 35.0%로 ‘공감’여론이 두 배가량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1.6%), 중도층(74.7%)은 뚜렷한 ‘공감’ 우세, 보수층은 ‘공감’ 48.9% 대 ‘비공감’ 49.2%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중도층에서도 공감이 75%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65.4%, ‘공감하지 않는다’ 30.6%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가 34.8%p였다. 즉,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 지역·전 세대에서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 확산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던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재판 지연에 대해 우려 여부를 전화면접조사로 물은 결과, ‘우려된다’는 응답이 69.7%,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우려된다’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육박하며,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응답 간 격차는 43.7%p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 지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2%는 ‘우려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려되지 않는다’가 49.7%로 가장 많았지만, ‘우려된다’도 45.7%로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무당층은 ‘우려’ 43.3% 대 ‘우려되지 않는다’ 43.3%로 정확히 양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0.3%)과 중도층(69.6%), 보수층(55.0%) 모두에서 ‘우려’ 응답이 다수였다.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려’ 입장을 보인 것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적 경계를 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우려된다’ 66.0%, ‘우려되지 않는다’는 28.7%로, 격차는 37.3%p였다. 즉,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란 재판의 연기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중도층 74.0% ‘긍정’, 대구·경북도 53.9%
ARS조사에선 ‘긍정’ 61.9%(2.7%p↓), ‘부정’ 36.5%(2.3%p↑)

 

이번 정례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3%, ‘부정’ 29.5%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9.8%p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91.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70.0%), 충청권(69.7%), 경인권(69.2%)도 10명 중 7명 안팎이 ‘긍정’평가를 했다. 부·울·경(66.6%), 강원·제주(59.8%), 대구·경북(53.9%)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긍정’을 선택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우세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86.1%)와 50대(80.9%)의 ‘긍정’평가가 높았고, 30대(69.1%), 60대(66.0%)도 안정적 우세를 보였다. 70세 이상(55.6%)은 ‘긍정’ 6.8%p 상승, ‘부정’이 7.9%p 하락하며 직전 조사에서의 팽팽한 접전을 벗어나 ‘긍정’으로 전환됐다. 18~29세(53.5%)도 과반이 ‘긍정’평가를 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6%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의 82.7%는 ‘부정’을 택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무당층은 ‘긍정’ 53.1% 대 ‘부정’ 38.7%로 ‘긍정’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2%)과 중도층(74.0%)에서는 ‘긍정’이, 보수층에서는 ‘부정’(59.2%)이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 3.9%p 상승(74.0%), ‘부정’ 4.4%p 하락(24.8%)하며, ‘긍·부정’ 격차가 49.2%p까지 벌어졌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긍정’ 61.9%(2.7%p↓), ‘부정’ 36.5%(2.3%p↑)로, ‘긍·부정’ 격차는 25.4%p로 줄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호남권(69.5%, 15.4%p↓)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68.6%), 경인권(68.4%), 강원·제주(65.4%), 서울(56.4%), 부·울·경(53.5%) 순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긍정’이 앞섰던 대구·경북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이 7.7%p 하락하며 47.5% 대 ‘부정’ 48.3%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3.7%, 국민의힘 25.2%(격차 28.5%p)
ARS 더불어민주당 55.1%, 국민의힘 30.9%(격차 24.2%p)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7%(1.6%p↓), ‘국민의힘’은 25.2%(3.8%p↓)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해 양당 간 격차는 28.5%p로 전주(26.4%p) 대비 2.1%p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우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5.1%(2.4%p↓), ‘국민의힘’은 30.9%(0.2%p↑)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24.2%p로 축소됐다.

 

 

국민 10명 중 7명 ‘문화유산 종묘 앞 고층 개발 안된다’

해당 지역 서울에서 반대 73.6%, ARS도 61.4% ‘반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에 대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76.9%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으며,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종묘 앞 초고층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며, 찬반 격차는 59.1%p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종묘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강한 부정적 기류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울·경 80.1%, 대구·경북 79.1%, 경인권 78.3%, 호남권 77.3%, 충청권 75.7%, 서울 73.6% 모두 70%를 넘겼으며, 반대가 가장 낮은 강원·제주도 67.5%였다. 특히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은 ‘매우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반대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9%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6.2%가 반대해 과반을 넘겼다. 무당층 역시 72.5%가 반대해,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광범위한 반대 정서’가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89.5%), 중도(78.9%), 보수(64.5%) 모두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한다’ 66.1% 대 ‘찬성한다’ 24.8%로, 격차는 41.3%p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 75.0%, 호남권 71.8%, 경인권 70.6%가 특히 높았고, 충청권 69.4%, 부·울·경 61.5%, 서울 61.4%, 대구·경북 54.5%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가 압도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4%가 ‘반대’ 38.5%보다 높았지만, ‘반대’ 비율도 적지 않아 내부 의견이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77.5%, 중도 69.4%, 보수 55.7% 모두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종묘 앞 초고층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견고한 민심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