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피' 박수치는 민주당…'자사주 소각' 필버하는 국힘

 

코스피 6000 대기록에 엇갈리는 여야 풍경
민주당 지도부, 박수치며 "코스피 8000까지"

상법 반대 국힘에 "국민 돈 버는게 못마땅한가"
국힘, 텅 빈 본회의장에서 20시간 넘게 필버

이재명 "한시라도 빨리 처리…갈 길 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6천 포인트 돌파를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2026.2.25. 연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며 역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풍경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코스피 6000 달성을 박수로 축하하며,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만큼 상법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박수 소리로 시작됐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 하기 전에 현황판을 봐주시라"며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들이 모두 몸을 돌려 코스피 지수가 나온 현황판을 보며 박수를 치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써놓은 모두발언에는 6000이란 말이 없고, '종합주 지수의 종가가 역대 최대치인 5969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썼다. 근데 지금 보니까 6000을 돌파했다. 이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면서, '민생·개혁 슈퍼위크'로 불리는 2월 임시국회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 경제 종합 정보가 표시되는 연합인포맥스 모니터에 코스피 6천 포인트가 표시돼 있다. 2026.2.25. 연합

 

정 대표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픈가?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한가? 국민의힘 왜 이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개혁 입법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낮 12시 기준 약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장은 텅 빈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2026.2.25. 연합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다"며 "그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기업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금융 부담 증가라는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소각 의무화를 강행한 것이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함께 검토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중소·벤처에 도전한 청년과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에 글을 올리고 상법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는 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