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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대법원 무능 개탄, 조희대 사퇴하라"
시사한매니져
2026. 3. 4. 01:49
"이렇게 신뢰 없고 국민 외면 받은 적 있었나"
악의적으로 국민의 선택권 빼앗으려 해
희귀한 법해석으로 내란 수괴 풀어주고
생중계 중 사실과 다른 양형사유 읊조려
조희대 "개별 재판 악마화" 엉뚱한 얘기
후임 대법관 공백 현실화 속 노태악 퇴임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얼마 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대법원의 무능을 개탄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해 눈길을 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내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 뒤 "그 보다 우선 대법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 받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되물었다.
법원본부는 이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악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다"며 "희귀한 법해석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며, 생중계된 선고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 시켰다'는 사실과 다른 양형사유를 읊조렸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또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국민정서와 시대정신에 어긋난 재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 및 구속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등을 들어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법원본부는 또 "법원은 향후 '사법개혁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 엉뚱한 변명으로 책임 회피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서도 "사법신뢰 추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 관련 질문을 받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와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 하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법부는 거기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내심을 갖고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다.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물론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수치에) 만족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근본적인 불만을 제기한 것을 개별 재판 결과를 두고 악마화한다고 엉뚱하게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후임 없이 물러난 노태악 대법관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 불신 이어질 것"
한편 조 대법원장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대법관 공백 사태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진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 메시지를 통해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한 '뼈있는' 지적으로도 들린다.
한편, 노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 제청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백은 현실이 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40일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어느 쪽이 누구를, 다른 쪽은 다른 누구를 선호해 의견 차이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면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중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쟁점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건에서는 의견이 6-6으로 첨예하게 맞설 경우 심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 임병선 기자 >
조희대, 거취 압박에 사퇴 거부…“헌법 부과한 사명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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