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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부마항쟁과 5·18 민주항쟁 수록 개헌안 자유투표 동참하라"
시사한매니져
2026. 4. 30. 01:26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국회 앞 촉구
"부마·오월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 근간"
"이젠 그 정신 제도와 구조 속에 새겨야 할 시점"
"국힘 개헌 반대 당론 주장은 국민 기만 행위다"
"39년 만의 개헌…이미 국민들은 대다수 동의"
"부마와 오월을 헌법에!" "개헌으로 민주헌정 완성하자!" "지금 당장 개헌하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비상계엄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담은 헌법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 달 7일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광주민주화 운동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의장 등 국회의원 187명은 이를 반영해 지난 3일 개헌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에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 당론을 재고하고, 소속 의원들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 표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은 결의대회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 근간을 이룬 항쟁"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정신을 제도와 구조 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그 핵심이 바로 개헌"이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에 온전히 담긴다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5·18 국립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약속해 놓고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 당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엔 반드시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역사와 국민을 배신하지 말자.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라"고 했다.
김전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독재에 맞서 시민이 일어섰고, 국가 폭력 앞에서도 국민은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문제는그 정신을 담지 못해 민주주의 정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번 개헌은 39년 만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이미 존재한다"며 "이미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고,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개헌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를 또 미루고 외면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연대사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자유 투표를 실시하라"며 "우리는 지금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조선을 구했듯이 12명의 의로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국회에서 딱 12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지도부에 의해 당론이 결정되고 우리의 헌법 개헌 진행을 막고 있다"면서 "의로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의로운 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는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기억한다"면서 "그 역사적인 영광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역사적 영광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내려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연대사가 끝난 뒤 국회 본청 앞에서는 김종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추혜원 오월어머니집 회원, 강응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는 삭발을 통해 개헌을 촉구했다.
< 김민주 기자 >
다음은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의 결의문 전문.
부마와 오월을 헌법에, 민주헌정 완성하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과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시민의 거룩한 분노였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두 항쟁은 단순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며 국가의 책무입니다. '부마와 5·18'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단순한 문구의 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약속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 헌법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희생을 헌법적 가치로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며,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이른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국회 의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는 부마와 5·18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특히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동참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역사적 의무입니다.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세우는 결단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헌법전문 수록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마의 외침이 헌법이 되고, 오월의 희생이 국가의 약속이 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기억을 넘어 헌법으로, 희생을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나가는 이 길에 모든 시민과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2026년 4월 28일
부마·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