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언론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국회의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공영언론 원상회복, 그리고 개혁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와 현 시기 평가 및 전망’을 통해 지난 40년간의 한국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오늘날 미디어 정책은 산업·규제정책의 하위를 넘어 민주주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핵심 정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언론미디어 정책이 과거 공영미디어와 거버넌스의 복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채 교수는 “보수·극우 세력에 포획된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정치적 강탈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관습적 영역에 존재하는 시민적 감시, 독립언론, 참여민주주의의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시기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태규 언론시국회의 운영위원(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언론계 내부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했다. 오 운영위원은 “현재 한국 언론계는 기득권과 이익의 포로가 되어 내부 개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자정의 칼을 쥐고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깨어있는 시민사회의 주도 아래 뜻있는 언론계 내 개혁 세력과 국회가 강력히 공조해 공공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자실 폐지 운동’과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망가진 공영언론의 실상을 고발하며 신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현재 KBS의 원상회복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되풀이되는 방송 장악 속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반 체념 상태에 빠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물리적 행동보다 ‘법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법적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법 기술’이 악용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 원상회복의 1차 주체인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만이 변화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BS, TBS, YTN, 연합뉴스TV 등 위축된 공영방송이 혐오와 허위 정보의 온상이 된 현 언론 생태계의 배경이라며 공영언론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정치권력의 폭력적 강탈로 피해를 입은 공영미디어들은 여전히 내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YTN의 경우 “불법적인 지분 매각으로 소유구조가 바뀌어 정파적 쟁탈전 속에 공적 기능 복원이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전 지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공영미디어 강탈 사태를 청산하기 위해 YTN에서 유진 자본을 퇴출하고 독립적·비가역적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문가 자율 통제를 넘어선 사회적 감시 체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주문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기득권 언론의 저항으로 개혁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차기 정부 여당이 수수방관할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시민사회를 ‘간접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정부 광고 배분 방식 개선: 연간 1조 2000억 원이 넘는 정부 광고 배분의 방식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24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열독률이 낮고 신뢰를 잃은 일부 주류 종이신문(동아·중앙·조선 등)에 편중 지출되는 시대착오적 방식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효과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집행 기준’을 부활시켜 오보, 혐오·선정보도, 기사형 사기광고를 제어하는 장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좋은 뉴스에 직접 후원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권력을 회복하고 지역·독립언론의 재정난을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 광고비나 KBS 시청료, 포털 수익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포털 구축 및 리터러시 교육: 재정은 정부가 대고 운영은 민간이 맡아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사를 유통하는 공공포털 구축과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폐쇄적 기자단 폐지 및 기자실 개방: 정부 부처의 폐쇄적인 기자단 구조를 폐지하고 기자실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용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1948년 제정 이후 80여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언론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