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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투쟁 이전투구 민주당... 물어뜯기는 정청래의 당원주권론
시사한매니져
2026. 6. 19. 02:21
노무현도 이재명도 말한 '당원 주권'
정청래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비명계 반발에도 1인 1표제 열망했던 이재명
정당은 그 자체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복무
정당 보호와 국고 보조는 헌법에서 보장
8월 1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 일대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은 과연 언제 제대로 잡힐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당 밖 국민들은 못내 궁금해 한다.
지난 16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에 출연한 서복경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은 틀렸다”고 밝혔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경상수입구조가 당비 39%, 국고보조금 45%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는 국민'이라며, 정대표가 밝힌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왜곡시킨 것”이라고 했다. 논리 비약이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지금부터 국민들은 국고보조를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기관의 주주인 셈이 된다. 어찌 보면 그럴싸하다. 그렇다면 국고를 지원받는 수많은 공적 기관에 가서 대주주인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하는 질문이 돌아오게 된다.
전 당원 1인 1표제로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주권 문제는 누가 뭐래도 전적으로 당내에서 풀 일이다. 결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든 지탄을 받든 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다.
서복경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아무개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동시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고보조를 받는 모든 정당의 주주가 되어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원하지 않는 당의 주인이 되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당에 대한 보호와 국고 보조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권리이다. 정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복무를 전제로 창당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미 국민을 대주주로 대접하고 있다. 주인 대접을 제대로 하거나 홀대하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노무현도 이재명도 말한 “당원 주권”, 왜 정청래는 안 되나?
그렇다면 사방에서 협공을 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전당원 1인 1표제, 당원주권론은 과거에 없었던 주장인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전국대의원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자발적인 당원들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당의 주인입니다”라고 당원 주권에 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1인1표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 2030 과소대표에 대한 해법은?>이란 글을 통해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1인 1표제’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왜곡하는 주범이자 나아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까지 지목한 일이 있다. 김남희 의원은 연령별 인구 대비 당원 비중이 특정 세대는 높고 특정 세대는 낮게 구성된 것이 마치 문제의 근본인 것처럼 말했다. 역시 논리의 비약이다. 김남희 의원은 세계 어느 정당 역사에 당원의 연령대 비중을 인구 분포에 맞춰 구성하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진정한 당의 주인은 지켜보고 있을 것
내란진압을 위해 엄동설한의 겨울을 통째로 거리에서 지새운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일 년 전 광장의 시민들은 오늘의 모습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신속한 검찰개혁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을 꿈꾸는 이들보다 내분으로 갈라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보면서 낙담하고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920년대 말, 중국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뤄냈던 장제스는 과연 어떻게 몰락했던가? 일제 침략에도 국공내전에 몰입했던 그는 결국 제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본토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당시 국민당 군은 병력도 무기도 모두 엄청난 우위에 있었지만 끝내 패퇴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부디 분열의 역사를 쓰지 말라. < 황의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