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연장을 거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현재 형태 그대로 미국·멕시코·캐니다협정을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협정은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 협정의 결함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정 개정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인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새 무역협정으로, 나프타의 무관세 혜택의 기본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원산지 규정을 강화했다. 2020년 7월 발효한 이 협정은 유효기간은 16년(2036년)이며, 6년마다 공동 검토를 통해 협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이 협정 발효부터 첫 6년이 도래해 각국이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이었는데 미국이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3국이 갱신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정은 2036년 자동 종료된다.
그리어 대표는 오는 20일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와 양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자동차 등의 북미 지역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중국 등 제3국이 이 협정의 무관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 안보’ 확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연간 약 1조6천억달러에 달하는 세 나라 사이의 무역을 지탱하는 거대 통합 경제권의 기반이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예견됐다. 그리어 대표는 2025년 기준 각각 1970억달러와 483억달러에 달하는 대멕시코, 대캐나다 상품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언해 왔다.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는 대부분 원유 수입에서 발생하며, 멕시코와의 적자는 미국의 대중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 각각 별도의 무역 의정서에 “가능한 한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기자들에게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금속에 50%,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 협정을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타협안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이 협정 출범 당시 “역대 최고의 협정”이라고 자찬한 바 있는, 최근에는 "미국은 이 협정 없이 각자도생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말을 거듭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두 차례 협상에서 북미에서 조립되는 차량에 미국산 부품 비율을 최소 50% 이상 의무화하고, 전체 북미산 부품 비율을 82%까지 끌어올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산업 단체들은 아시아 및 유럽의 경쟁국에 맞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는 3국 간의 이 협정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농산물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멕시코와 캐나다가 소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 농업계 역시 이 협정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 정의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