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롱, 자유"라는 이병태, 엄중 경고가 아닌, 해임할 일이다

 

혐오 방치가 만든 오늘날 못 돌아보는 근시안
고위공직자로서 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몰양식

국정 과제엔 공개 제동…이런 사람 중용해야 하나

 

남의 문해력 탓하는데 청와대 경고 통할지 의문

최민희 의원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

왜곡된 역사의식, 5·18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연합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가'로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고 직격했다.

 

최민희 의원은 4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을 향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가로 불거진) 5·18 폄훼와 조롱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용기 있게 지적하시고 본인의 잘못도 인정해 사과부터 해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의 글은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5·18이 성역이 됐다’ 발언에 대해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 의원은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김일성만세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지금부터 리버럴 관점에서 주장하시겠단 것이냐”며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이라고 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

 

부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전날 “이 부위원장이 묻네요. ‘5·18은 성역입니까’ 답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보수 인사다.

 

이날 오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바 있다.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보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 고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