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전두환 · 노태우 · 이명박 정부도 검토 · 추진했다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두고 육사 출신 예비역들 반발 거세

 

"‘육사=쿠데타 온상’으로 지목해, 이참에 육사를 없애려는 정치적 탄압"

 

지난 2월27일 제82기 졸업식이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리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갈무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세다.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이재명 정부가 12·3 내란 사태에 앞장선 육사 출신 현역·예비역 장군들을 문제삼아 ‘육사=쿠데타의 온상’으로 지목해, 이참에 육사를 없애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이들이 사관학교 통합을 ‘육사 폐교’라고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애초 사관학교 교육 개혁을 제기한 쪽의 문제의식은 △인공지능(AI)·로봇·드론 시대 대응 △미래 국방을 책임질 장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적응력 △신속한 대응력과 합동성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 등이었다. 하지만 육사 폐교 논란에 휩싸여 사관학교 교육 개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처음 꺼낸 게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검토했다.

 

1953년 가을 마크 클라크 미 8군사령관은 △육·해·공군 간 일체감 조성으로 합동작전이 쉬워지고 △학교시설 낭비를 방지하고 우수 교수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했다. 1·2학년은 함께 훈련·교육하고 3학년부터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각 군으로 나눠 전문교육을 실시하자는 방안이었다. 당시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은 통합에 찬성했으나 해·공군은 ‘육사에 흡수된다’고 반대했다.

 

4·19 혁명 뒤인 1961년 당시 민주당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방사관학교로 통합하려고 예산에도 반영했으나 5·16 쿠데타로 무산됐다. 당시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으로 △사관학교 전 교과과정에서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70~75% 교과내용이 공통이고 △현대전을 어느 특정 군만으로 수행할 수 없고 육·해·공군, 해병대가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한다 등이 제기됐다. 당시 육군과 공군은 찬성했으나 해군이 반대했다.

 

지난 8일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됐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방개혁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다. 당시 육군은 찬성했지만 ‘흡수 통합’을 우려한 해사와 공사 출신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사관학교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사관학교 교육의 이중 목적성에서 시작한다. 사관학교는 장교 양성을 기본 임무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이다. 사관학교를 두고 ‘대학’이란 입장과 ‘군 부대’란 입장이 근본적으로 갈라진다. 사관학교를 부대로 보는 이들은 장교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면서 군사훈련과 훈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학문분야 전공은 장교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능력을 키우는 정도면 된다고 본다. 요즘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쪽은 사관학교를 부대라고 본다.

 

군 내부에선 사관학교를 3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로 여긴다. 사관학교 교장은 부대지휘 차원에서 사관학교 운영을 하고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지휘방침에 따라 교육 내용을 수시로 변경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사관학교 교장들의 평균 임기가 1년 미만일 정도로 교체가 잦았다.

 

2024년 9월 한국국방연구원이 사관생도 3~4학년 794명(육사 316명, 해사 137명, 공사 341명) 및 현역장교 950명(사관학교 출신 3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관학교 교육의 초점이 초급장교 양성에서 벗어나 미래 군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무역량은 보수 교육에서 담당하고 사관학교 교육은 기초역량 및 가치관 함양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첫 화면.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갈무리

 

응답자들은 과거보다 사관학교 위상이 낮아진 이유로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과 생도 생활의 낮은 자율성, 민간 대학보다 낮은 교육의 질 등으로 인해 우수한 사관생도의 유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생도 자질이 점차 낮아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의 자율성·개방성 확대 및 교육과정의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며, 사관학교에 대한 상위 수준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개혁분과가 내놓은 권고안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이었다. 육·해·공사 생도들이 1·2학년 때 함께 기초학문과 군사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권고안에는 육·해·공사뿐 아니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까지 포괄하는 ‘국군사관대학교’ 설립 방안이 담겼다. 장기적으로 8개 장교 양성기관을 단과 대학 개념으로 포괄하는 종합대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육군사관학교의 영문 표기는 ‘KOREA MILITARY ACADEMY’(코리아 밀리터리 아카데미)다. 장교를 키우는 사관학교를 아카데미로 명명한 배경에는 진리와 허상을 구별하는 능력 있는 엘리트가 대중을 선과 아름다움으로 향하도록 이끈다는 플라톤의 ‘철인’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지금 사관학교가 ‘아카데미’란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권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