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때도 했고 이번(2025년 대선)에도 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으니 일부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순 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며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작가는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공약은 진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제가 안 따지겠다”면서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권력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으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당내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
유시민 "이 대통령, 실패 · 참혹한 결과 가능성"
민주당 친명계 "망상 · 저주, 고사지내나" 반발
도올과 대담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2025.4.15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화면 캡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를 비판했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15일에 재차 "이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만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며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고도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비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이날도 재차 재건축론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외연 확장)' 구상의 예로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다가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전 의원 등을 꼽았다.
유 작가는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또 6·3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SNS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유 작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거도 논리도 없는 개인 망상일 뿐"이라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 정치다. 대한민국의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고집이 더 중요하다면, 이제는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작가가 결국 금도를 넘었다"며 "어떻게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나.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를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재봉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낸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 박경준 오규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