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 속도...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직접 수사 금지 원칙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 수단 강화, 수사기관 견제 강화책도 담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검찰 송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2개 범죄에 한해서만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는데,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범죄 등 5개 범죄까지 늘려 검찰 송치를 의무화한다.

 

또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 김채운 기자 >

 

정성호 법무장관 “참모 통해 사퇴 의지 오래 전부터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 장관은 25일 한겨레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만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