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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부채의 덫'…빚 연간 이자만 1조달러
시사한매니져
2026. 8. 23. 12:00
이란 전쟁·관세 환급으로 급증…국방비 맞먹어
빚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연방 부채 40조 달러 돌파 …달러화 신뢰 위기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일본 931억 달러어치 매각
미 재무부가 엔 매입 시장 개입에 나선 이유
미국 연방정부 총 부채가 지난 19일에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약 5경 5520조 원)를 넘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재정제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정부의 무분별한 차입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질서를 회복하고 미국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이란 전쟁’, 감세, 16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환급 등으로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기 트럼프 정권 출범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6%가 넘는 재정 적자를 2028년까지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스콧 베선트 지무장관은 최근 재정적자가 올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부 부채 이자지불액만 연간 1조 달러
2026 회계연도의 지금까지 재정적자는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외신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대책으로 크게 늘어나 2022년 1월 말에 30조 달러를 넘었던 미국 정부부채는 약 4년 반만에 다시 30% 이상 늘었다면서,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정부 부채에 대한 연간 1조 달러(약 1388조 원)에 달하는 이자지불 비용 급증도 부채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조 91억 달러에 이른 2026 회계년도 국방비에 버금가는 규모로, 정부 부채 이자지불액이 국방비 규모를 넘어서면 안보 공백이 생기는 등 '제국(패권)'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달러라는 기축통화국 지위를 지닌 미국이 당장 재정 붕괴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미국정부는 올해도 이란 전쟁 비용과 공화당이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안에 따른 결손을 포함한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해 2조 달러(약 2776조 원) 이상을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국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 치솟으면서 올해 새로 늘어날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해 미국을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빠뜨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
재정 적자 감축을 지지하고 있는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선임 정책국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부채의 악순환(debt spiral)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의 악순환이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또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지만 늘어나는 부채 부담은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자)은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의료 프로그램과 경기 부양책, 재난 구호 및 일상적인 정부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 왔다. 미국 국채 이자율이 높이지면(국채 가격의 하락) 미국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