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25일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경을 맞댄 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온 최우방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보복관세 대상 수입액은 276억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달러) 규모다.
이번 관세 조치는 오는 9월 8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금액과 세율을 맞추는 이른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적용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관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 파트너십의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될 때는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캐나다에 강요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2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캐나다 정부는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75억캐나다달러(약 54억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발표했다.
지원책에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복 조치는 지난주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나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앞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는 너무 적은 것을 제시했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임수정 김연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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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제품들 [AP=연합]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둔 오는 9월부터 발효하기로 하면서,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캐나다는 25일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오는 9월 8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1월 3일 미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둔 시점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셈인데,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관세 충격을 집중시켜 정치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 정부도 이번 보복관세를 자국 기업 보호뿐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압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이날 보복관세의 주된 목적은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졸리 장관은 "미국 내 특정 주를 겨냥할 수 있는 제품들도 관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지금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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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AP=연합/Justin Tang]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보복관세 시행을 예고하면서 그 시점을 "9월 8일"이라고 말하는 대신 "노동절(9월 7일) 다음 화요일"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노동절이 전통적으로 미 선거 전 '최종 스퍼트'의 시작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보복관세 품목을 들여다보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을 겨냥한 흔적도 엿보인다.
캐나다는 이번 보복관세 대상에 가공치즈와 수산물, 세탁기·건조기 등 미국산 소비재를 대거 포함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캐나다가 선거 경쟁이 치열하거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생산업체들을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WSJ은 위스콘신주의 가공치즈, 메인주의 수산물, 제너럴일렉트릭(GE)이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켄터키주의 세탁기·건조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카니 총리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비판하면서 미국 내 지역과 노동자들을 직접 거론했다.
카니 총리는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앨라배마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노동자들은 최대 소비시장인 캐나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미 북부 지역의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미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메인주에서 재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관세를 "실수"라고 공개 비판했다.
미시간주에서 자동차·관광·농업 부문 기업단체 연합을 대표하는 존 셀렉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면서도 최대 교역 상대인 캐나다와의 관세전쟁이 자신들의 사업에 피해를 주고 비용을 증가시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 임수정 기자 >
'관세' 넘어 '주권'으로 번진 쟁점…미·캐나다 협상 결렬 내막
미, 제3국 무역 · 산업지원 · 프랑스어 콘텐츠까지 문제 삼아
키스톤XL 재개 카드도 무산…러트닉 강경론에 USTR 내부서도 불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FP=연합]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전격 결렬된 데에는 자동차와 철강 관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대외 무역 정책과 프랑스어 보호정책 등 '주권'과 관련된 사안까지 얽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에서 양국은 한때 타결에 가까워진 듯했지만, 막판 미국이 캐나다의 제3국 무역과 국내 산업정책 등에 대한 요구를 내놓으면서 협상은 결국 무산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양국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지난 21일 밤 협상이 결렬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전하면서 양국의 '레드라인'이 애초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양국 협상단은 백악관 인근에서 합의문 초안을 계속 수정했지만, 캐나다 측에선 이미 정리된 것으로 여겼던 쟁점들이 막판에 다시 등장했다.
◇ 미 '북미 공동관세' 요구…캐나다는 주권 침해로 인식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당초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국을 낮은 관세로 묶고 역외 국가에는 공동의 관세 정책을 적용하는 '북미 요새'(Fortress North America)를 구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의 통상정책과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철강의 경우 미국이 제3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캐나다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으로서는 제3국산 저가 철강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캐나다에는 자국의 통상정책에 미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요구였다.
이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으로 교역을 다변화하려는 카니 총리의 정책과도 충돌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캐나다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 피해를 본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캐나다산 구매' 정책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합의사항을 갑자기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요구했지만, 미국은 관세 정책 변경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공용어' 프랑스어로 된 콘텐츠도 협상 테이블에
캐나다의 프랑스어와 문화 보호 정책도 문제가 됐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는 캐나다에서 프랑스어 보호는 특히 퀘벡주의 정체성과도 맞닿은 문제다.
캐나다는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어 프로그램 보호 등 온라인 콘텐츠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캐나다산 영화·프로그램, 특히 프랑스어 콘텐츠를 더 눈에 띄게 배치하는 규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선 플랫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로 여겼지만, 캐나다에는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할 정책 결정권의 문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FP=연합 자료사진]
◇ '키스톤 XL 송유관' 카드도 무산
캐나다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주요 양보 카드였던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재개도 협상 막판에 사라졌다.
키스톤 XL은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대형 송유관 사업으로, 2021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업 허가를 취소하면서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사업의 재개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이를 부활하자는 것은 카니 총리의 아이디어로, 그는 이번 협상에서 적절한 관세 합의가 이뤄진다면 캐나다 측이 사업 재개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협상 막판 캐나다는 이 제안을 거둬들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전제로 할 경우 송유관 사업을 재개할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 자동차·철강 관세에 미 내부 이견도
자동차와 철강 관세도 협상을 무너뜨린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캐나다는 자동차 관세 하한을 더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이 중·대형 트럭을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미국 시장용 대형 픽업트럭이 생산되고 있어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더 강경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흔들린 것은 앞서 미 언론 보도들로 알려진 내용이다.
NYT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의 개입은 그동안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해온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안에서도 좌절감을 불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러트닉 장관의 요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카니 총리는 협상 시한을 1시간 30분 앞둔 밤 10시 30분 협상단에 철수를 지시했다.
이후 미국은 22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이날 캐나다도 9월 8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양국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